[경기경제신문]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지난 14일 제38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업무보고에서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망 구축과 전자파 안심지대 조성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함께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군의 재정 부족을 고려하여 도비 매칭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전자파 안심 지대에 설치된 기지국 현황 조사 결과, 일부 어린이집에서 임대료 수익 감소를 이유로 기지국 철거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전자파 차단 시설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2025년까지 사후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CCTV 스마트 안전망 구축과 전자파 안심 지대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갑질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등 갑질 처리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난 2024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일 부위원장은 갑질신고 처분기간, 피해자 상황별 조치 및 갑질예방대책의 미흡 등 경기도 갑질신고 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며, 이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2월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급휴가 명령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지만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갑질
[경기경제신문]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지원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제조 분야에 접목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본 조례를 통해 경기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 제조 AI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중소 제조기업들은 인공지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도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안의 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한 것에 대해 "강행 규정은 도지사가 의무와 부담을 갖는 명시적 규정"이라며, "본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실효성을 갖고 도내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빠르게 접목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안 강행 조항을 근거로 도지사가 적극적인 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린 제38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소멸되어 가는 지역전통문화 유지를 위한 도 역할 모색을 주문했다. 홍원길 의원은 “1970년 5월 26일, 사적으로 지정되고 2009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김포 장릉에서 매년 1회 제향을 추진중이다”고 설명하며 “정조대왕 능행차처럼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김포 장릉에서도 능행차를 재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또한, 1998년 제6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포지역의 대표적인 장례문화인 사우회다지소리도 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선 소리꾼 어르신이 생존해 계시나 이를 이어갈 후손세대가 없어 안타까우며 장기적으로는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연구가 시급하다”며 보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통사찰 유산 활용 사업은 많으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등을 지원하는 것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무형유산이 많이 있는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지난 14일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이 경기극저신용대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이 1천억 원에 달하는 혈세 손실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같은 문제를 청년 금융 사업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금융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남 의원은 사업의 대출 신청자 상환 능력 평가와 부실 대출 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대출을 실행하기 전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고, 부실 대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출금 회수 실패로 예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과거 유사 사업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전 예방과 체계적 운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14일 경제실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고용 동향 악화와 일자리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신 경기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한 63.2%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전월 대비 0.6%p 상승하여 2.7%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5.7%로 악화되며 전년 동분기 대비 1.4%p 상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여러 일자리 매칭 서비스와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이 실제로 고용률 향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특히 청년 일자리 매치업과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청년 취업률 개선에 미친 실질적 효과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원찬 의원은 실업률 상승의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청년층 실업률 증가와 전반적인 고용 악화는 단기적인 문제를 넘어 경기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지난 14일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직무 재분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합적인 직무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수의직 공무원 17명이 결원 상태에 있으며, 현직 수의직 공무원들이 방역, 행정, 기술 업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는 핵심 코어 업무, 부수 업무, 중간 업무로 세분화해야 하며, 특히 행정 업무와 기술 업무를 분리해 효율적인 업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근로 조건과 임금 개선뿐 아니라, 직무 분석과 종합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TF팀 구성이나 외부 용역을 활용한 종합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근로 조건과 임금 개선뿐 아니라, 직무 분석과 종합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TF팀 구성이나 외부 용역을 활용한 종합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82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실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3일에는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등 소관 실․국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각 실국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14일(금)에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경기도 주요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심사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꼼꼼히 심의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공정한 도정 운영을 위해 지속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안은 김동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경제활동 등 이중·삼중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장년세대에게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중장년세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중장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소통과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중장년 취약계층이 실제로 평생학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장년세대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장년세대의 역량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이 道 지역경제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하여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시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명시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집적지역 지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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