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마약류 뿐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한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 근육 보조제 등 다양한 중독 성향 약물이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면서 약물 오ㆍ남용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예방교육 및 사후 대처방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약물중독 학생들에 대한 교육, 상담, 치료 등 지원 사항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유해약물로 인지하지 못하고 오ㆍ남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유아 뿐만 아니라 보호자로 함께 내원하는 가족용 프로그램 개설과 가족 쉼터 등 시설개선을 주문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해 5월 양주시에 개설된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 북부지역 유아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놀이와 인성플러스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 20여년 운영된 경기남부유아체험원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설 규모가 남부에 비해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해서라도 찾아가는 체험교육과 주말 가족동반 프로그램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입지적으로 꽃축제로 유명한 나리공원과 인접해있고 양주체육복지센터도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야외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며 “정부 예산을 들여 공교육 영역으로 진행하는 유아체험교육은 자칫 '로또'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다소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어 남부유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8일,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조례안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강원, 서울, 울산, 충남 등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미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최대 인구인 1,41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에는 관련 조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 지원이 미흡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채명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7일 경기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청소년 복지와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 육성기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 육성기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기금인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최근 조성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양한 재원 발굴을 통한 기금 확대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청소년 육성기금의 사업 내용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욕구와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디지털 역량 강화, 진로 탐색, 정신건강 지원 등 시대적 요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육성기금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집행부에 "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 경제노동위원회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기술학교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기술학교는 협력 기관을 활용한 기술 인력 양성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기술학교는 경기 남부 화성에 있어 북부 지역 주민들이 교육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숙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한적이며, 단기 과정 이수자들의 접근성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기술학교 자체 신규자 과정의 취업률은 65.3% 반편, 협력 기관을 통한 교육과정의 취업률은 91.2%로 훨씬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며, “기술학교의 시설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권역별 협력 기관과 연계하여 산업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라고 제언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국책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교육 방안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바란다”라며, “고양시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같은 기관의 첨단 기술 및 시
[경기경제신문]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복지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집행에 시·군이 재정여건 차이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복지정책 사업 중 ‘시·군 매칭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재정여건이 좋은 기초 지자체가 경기도의 ‘시·군 매칭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반면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아무리 좋은 복지사업이어도 예산이 없어 시도조차 못한다”며, “재정여건이 안좋은 시·군에 산다는 이유로 좋은 복지정책 혜택을 못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만이 참여했고, 일부 경기북부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문제는 그런 경기북부 기초지자체들이 노인인구가 많아 ‘간병비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에 ‘수요응답형’정책을 주문했다. 이 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황세주 의원은 202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간 가운데, 복지국에 ‘와상장애인 실태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 했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반영한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와상장애인도 곧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도내에 ‘와상장애인’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전혀 알지못한다.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 대한 수요응답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에는 전자기기 보다 식탁, 소파와 같은 일상적인 물품 지원을 선호한다”며, “도심지역만 편애해서는 안된다. 도내 다양한 경로당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7일, 교육정책국·유보통합준비단 등을 대상으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최근 중등교원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유보통합 추진 감사원 컨설팅 보고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성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0~2세)’ 감사원 컨설팅 관련 결과를 청취했고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최근 불거진 중등교원 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사태에 관하여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고 경기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 절차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고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며 1유형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지난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비즈니스센터(Gyeonggi Business Center, 이하 GBC)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핵심 창구”라며,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는 만큼 GBC 역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미주·유럽·중동 지역에는 GBC가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신규 GBC 설치가 단순한 숫자 확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5년 GBC 6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모든 거점을 디지털 GBC로 개설한 후, 현지 수요와 운영 성과에 따라 허브 GBC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은정 위원장은 “단순한 거점 확대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이하 G
[경기경제신문] 드디어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핀셋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이 교육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신미숙 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학교 해소 정책으로는 급식실 환경, 학생·교원 안전, 비품 부족 등 학교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과밀학급 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합·맞춤형 지원책을 명확히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는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학급 지원에 관한 사항, ▲과밀학급 학교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 설치 등 과밀학급 학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과밀학급 학교의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과밀학급 해결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지켜주는 첫 걸음인만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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