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8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용인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와 관련된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가 이번 조례 제정을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관계자, 조례 청구인 대표인 용인시 동·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한 조례로, 용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목적은 PM의 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었다. 이 조례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1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주민들은 지역 현안에 참여하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정책간담회에는 백현종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일·김태희 부위원장, 김시용·김옥순·김종배·명재성·오준환·유종상·최승용 위원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 및 에너지 전문기관으로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등 6개 센터를 통합해 2021년 7월 설립됐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사업, 환경산업 육성, 환경교육시행 등 경기도 환경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0월 김포에코센터에서 현재 사우동에 위치한 신규 청사로 이전을 완료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최근 청사 이전을 마쳤는데, 더 큰 발전을 위해 발걸음을 내디딘 것을 축하하며, 수고해 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의 업무가 한층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의식 제공과 지자체별 지원 편차 해소를 위해 ‘공영장례 지원 표준 조례안’을 배포했다. 같은 해 3월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장례를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경제적ㆍ신체적 한계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노인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장례 기본계획 수립 시 봉안 관리 및 감독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사항은 기초지자체 관할 사무로 광역지자체 사무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조정도 이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선임 의원 편’ 영상을 19일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김선임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의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생활 속 자원낭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월 18일 오전,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식 및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출범식에 앞서 식전 행사로 화성특례시의회기 게양식이 진행됐으며, 이어서 본회의장에서 유공자 표창, 배정수 의장의 기념사, 카드섹션 등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식에서 배정수 의장은 “특례사무 권한 이임에 따른 자치권한 행사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며 “경제,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분야에서 지속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정수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기를 통해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등에서 도출된 사항들이 올해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화성특례시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8일(화)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위원장, 김동은 의원,경기도 전세 사기피해 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일부 제외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새빛민원실을 통해 피해자들이 면담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간담회가 추진되었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시의회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은 의원은 “현재 수원시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외국인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정희 위원장은 “외국인도 수원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지난해 새롭게 제정․시행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달 초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서 실시됐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 등 14명의 위원이 임용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검증했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대표이사의 소임 및 직무 적합성에 관한 사항 ▲향후 재단 운영 방안 및 광역재단으로서의 역할 ▲예술가 및 단체,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주고받았다. 또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방안 ▲경기 북부와의 문화적 균형발전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8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시니어클럽 관계자들과 양평시니어클럽 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고령사회를 대비,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일하는 노인의 생애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 사회활동을 만들어 가는 양평시니어클럽 사업 제안, 정책 지원 등 사업 추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혜원 의원은 “사회참여 등 관계망 형성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여가·소일거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양평군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을 활용하길 바라며,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기존의 축적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사업설계와 운영을 추진하는 양평시니어클럽이 되길 바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경기도청 및 양평군청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 위원들이 교육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교육원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과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위원들은 교육원 운영 점검을 통해 ▲시설 개선 및 운영 방안 ▲융합과학 및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프로그램 ▲현장 고충 현황 등을 청취한 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원과 학생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살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층 더 발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행 원장은 “미래 교육을 이끄는 교원과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며 “도의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과 교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은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김근용 부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 김영기 위원, 문승호 위원, 오세풍 위원, 이서영 위원, 이은주 위원, 이자형 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에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는 2023년 말 기준 11만 840명으로 집계됐으나,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도내 정신재활시설의 수용 인원이 1천 명 수준에 불과하며,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전혀 없다”면서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신재활시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도비 10%, 시군비 90%의 재정 부담 구조를 갖고 있어,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질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복약 관리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약물은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들이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의 맞춤형 복약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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