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국민의힘)는 19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을 비롯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경기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대변인·홍보기획관·소통협치관·중앙협력본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후, 경기도 교육감 소속 비서실과 홍보기획관의 업무보고도 이어졌다. 특히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김동연 도지사가 확정되지도 않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도정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이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업무보고 제출 자료의 부실과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대선을 대비하여 주요 정무직 인사들이 사직할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안정곤 비서실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업무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교육청 업무보고에서는 ‘경기교육청 중등교사임용시험 합격 오류 사건’ 및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북부 이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미 경기융합타운 내 신사옥이 완공되어 입주를 마친 상태이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라며, “그런데도 또다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기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의 배경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전 계획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적으로 급하게 추진된 사안”이라며, “이후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면서 도민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북부에 공공기관 분서를 설치하고, 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본사 역할을 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형 소공인 광역 지원센터’ 설립을 강력 촉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34.7%를 차지하는 소공인 경제 중심지이지만 현재 담당기관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소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는 중소기업벤처부 지정 14개의 집적지구와 11개의 공동기반시설, 3개의 복합지원센터가 있으나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31개 시·군 44만 경기도 소공인 모두를 아우르는데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지난해 경기도 한 지역의 소공인은 소공인 박람회를 통해 약 230억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라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소공인의 경쟁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서울, 울산,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광역형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총괄 지원센터가 없다”고 말하며 “‘경기형 소공인 광역 지원센터’ 설립으로 분산된 소공인 정책을 일원화하는 종합 컨트롤타워로서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의 존재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통합적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생태환경 보호 차원의 교육을 넘어 생태적 삶의 전환 목표로 하는 통합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기본 계획 수립시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 사항 ▲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환경교육은 일상에서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일회성의 단순 체험이나 구호가 아니라 생태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과통합적 환경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신상 정보 유출 및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경기경제신문]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9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청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주문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협업 강화를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특히 RE100 관련 사업에서 부서 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건축정책과, 주택정책과, 에너지산업과 등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협력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RE100 및 기후행동 정책에 대해 그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있지만,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같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혜
[경기경제신문] 20일, 경기도의회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향한 경기도의원들의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예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임창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용성 회장을 비롯해 김동규⋅김성수(안양1)⋅김옥순⋅김종배⋅김철진⋅김태형⋅김태희⋅서현옥⋅오지훈⋅유종상⋅이병숙⋅이재영⋅이채명⋅임창휘⋅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성기황⋅신미숙⋅최민 의원도 뜻을 함께했다. 김용성 회장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영토 야욕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어떤 도발도 우리의 주권을 흔들 수 없으며 우리는 끝까지 독도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의 주요 행사로 진행된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는 김철진 의원과 최효숙 의원이 대표로 나서 진행했으며, 독도의 역사적 기록을 무시하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영봉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하면서 “조례가 시행되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내 재난 예방과 대응과 안전 확보를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원 또는 가족에게 지원되는 대학생 장학금이 고등학교 수업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원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중이용 숙박업소 화재 예방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 방안을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최근 부천과 이천에서 발생한 숙박업소 화재가 소방시설 부족과 초기 대응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천 호텔 화재에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간이완강기의 규격 미달로 대피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4년 이전 건축된 숙박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와 일반 완강기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소방훈련 강화, 스프링클러 및 화재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 점검과 지원, 화재 안전 기준 등을 준수하는 숙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그는 “화재 예방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이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우수기업 유치를 촉구하며, 현재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 단지가 수도권 서남부의 첨단 산업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는 2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경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민의 행복지향 정책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는 의원들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설립됐다. 사회복지법인 에스더블유복지재단의 오단이 이사장은 중간보고에서 행복관련 이론적 논의와 정책 실태(국내, 국외 사례), 행복 실태 분석(광역 비교, 서울시와 경기도 행복수준 비교), 경기도민의 지역간 행복격차 분석 등을 발표했다.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경기도민이 실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국민의힘, 양주2) 의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