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7일,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차원의 청소년수당 지급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19세 이상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사이의 정책적 공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성장과 기회를 보장하고, 기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소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광역 지방정부(도 단위)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과거 경상남도 고성군(2019년)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와 강원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지원 정책이 있었으나, 이는 일부 연령(13~18세) 및 특정 지역(기초자치단체)에 한정된 지원에 불과했다. 또한, 기존 정책들은 교육·문화 활동에 한정된 바우처 형태로 지급돼 청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과는 차이가 있었다. 반면, 이번 경기도 조례안은 8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6일 의원실에서 팔당댐 경안천 유입부에서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2024년 8월, 경기지역의 물 공급처인 팔당호 팔당댐 인근 경안천 유입부에서 녹조가 발생해 수원·화성·용인·광주 등 시민들이 2주 동안 악취로 큰 불편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역을 나누어 한강수계 수질을 감시하는 현행 체계를 일원화해 녹조현상 등 수질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감시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하며, 경안천 유입부 바닥 퇴적물 준설을 통한 녹조현상 방지 가능성을 논의했다. 당시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남조류가 급격히 번진 것 외에도, 경안천 유입부 바닥 퇴적물이 남조류 급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퇴적물 준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녹조현상의 원인인 남조류가 북한강 상류에서 유입되고 있어 퇴적물 준설은 일시적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퇴적물 준설로 인해 주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6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정책 연구회(회장 이택수)'의 연구활동을 위해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법적ㆍ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이택수 회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정책과 장학사와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진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택수 의원은 “네덜란드의 하비온 모델을 참고해서 고령층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는 커뮤니티 타운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상황에 맞게 현실화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보고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은퇴후 고령자에게도 사회적 활동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에서 세대통합 모범 주택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3월 7일, 전날(6일) 발생한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이동면을 찾아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의원은 이틀 연속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정부와 군 당국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한 조속한 피해복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군사 사고가 민간 지역에서 발생해 포천시 도의원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라며 “부상을 입으신 주민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복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포천시는 접경지역으로서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그런 포천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해 더욱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군 당국은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사고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고로 인해 불안감을 겪고 계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 기획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여, 항일 독립선열들의 ‘독립’과 ‘평화’ 정신을 경기도민과 함께 기억하고, 안중근 의사의 유훈을 계승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지난달 20일부터 3월 3일까지 경기도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시에 이어,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북부청사에서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윤경 부의장은 두 번의 개막식에 모두 참석해 행사에 대한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열의를 보였다. 이날 축사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와 함께 뜻깊은 전시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가 안중근 의사의 독립 정신과 평화 사상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1909년,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단지동맹을 맺고 행동에 나섰던 안중근 의사는 차디찬 옥중에서도 굳은 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5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남종섭, 용인3)가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초빙해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2025년 첫 번째 특강의 포문을 열었다. 이한주 원장은 제13대 경기연구원장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연구원장과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 무상 교복 지원 등 ‘3대 무상 정책’ 시리즈를 설계한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불린다. 이날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의 첫 특강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 도내 기초의회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한주 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역사 등을 짚어보면서 기본사회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많은 부침을 겪었지만 독립과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 민주·평화·통합·정의 구현, 서민과 중산층을 지향하고 지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와 이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6일 오전 화성시 장안면 화성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특례시농어업회의소 제5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농어업인들에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최은희, 송선영, 김상균 의원 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배정수 의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최은희 의원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이 점점 첨단화·과학화되고 친환경, 유기농으로 나아가고 있어 발맞춰 나가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오늘 농업, 어업, 축산 등 관계자 여러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성특례시의회도 의원님들과 함께 농민들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는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축사, 초청강연, 감사보고 및 안건상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6일 의원실에서 한강수계, 특히 팔당호 주변지역 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정담회를 가졌다. 임창휘 의원은 “팔당호 주변지역은 자연보존구역, 물환경규제 3종, 개발제한구역 등의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막혀 있고, 각종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규제로 인한 저발전과 상ㆍ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부족이 맞물려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상ㆍ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해 생활불편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는 동시에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하며 상수도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담회에서는 주민들로부터 현재 이용 중인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청취하고, 상수도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정책지원 인력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지원인력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정책지원인력 및 의원 업무량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과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각 광역의회의 연구 용역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원내 대표단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진행한 연구가 있다면 이를 함께 분석하여 더욱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지원 인력 관련 정부의 조직 진단 미비점을 지적하며,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시·군 의장협의회의 예산을 활용해 지방의회 조직 진단을 추진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만나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혜자 A씨(73)와 배우자인 B씨(73·여)를 만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병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A씨는 2012년 상세불명의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후 보행장애, 인지저하,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B씨는 지난 13년간 간병을 전담하고 있으며,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 간병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태다. B씨(73·여)는 이날 김 지사에게 생계비 미지급 문제, 병원비·장례비 부담 등에 대해 호소하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없고 제한이 너무 많고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의료보험이나 일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길을 찾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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