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과 체계적 조기 지원을 위해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을 운영한다.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갈등 사안을 조정, 중재하는 학교 내 조직이다. 외부 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화해중재단과는 달리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을 이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교육청은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단계) 준비학교 ▲(2단계) 실천학교 ▲(3단계) 화해학교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했다. 1단계 마음공유 준비학교는 학교 내 화해중재단 운영을 준비하는 학교이다. 초･중･고 희망교를 대상으로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운영한다. 이후 도교육청은 준비학교를 대상으로 2단계 실천학교 200교를 선정해 2026학년도 1년간 운영하며 실천학교와 더불어 2026 화해중재 연구학교를 초 3교, 중 2교, 고 1교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실천학교 중 우수 운영교 50개를 선정해 3단계 마음공유 화해학교를 2027학년도에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화해학교는 현판 수여와 향후 우수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내 화해중재단의
[경기경제신문]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방 난임사업 예산 감액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ㆍ출산 과정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난임부부 시술비(양방) 지원사업 예산으로 17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난임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ㆍ발전시켜 온 한방 난임사업은 2억 원 감액이 추진돼 양방과 한방 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경기도 한방 난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만 원으로, 확보된 예산을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감액안이 그간의 성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한방 난임사업은 도민에게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해 온 대표적 모범사업”이라며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11일 남양주시 8호선 다산역에서 철도사고 비상대응 합동훈련을 했다. 합동훈련은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한 승객이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열차내 화재가 발생했고 23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총 152명의 인명피해와 약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나타난 만큼, 도는 유사한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준비했다. 훈련은 열차 내 방화가 발생돼 승강장까지 번지는 상황으로 설정됐으며 화재 발견 및 초기 신고, 승객 대피 유도, 소방·경찰·철도운영기관 간 긴급 상황전파 이후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사후 수습 및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합동비상대응훈련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남양주소방서, 다산1지구대 경찰 등 기관에서 약 30여 명이 참여했다. 기관별 임무 수행뿐 아니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훈련 진행시 실제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는 ‘훈련 상황 안내 방송’을 통해 일반 승객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승용 의원은 첫 질의로 수자원본부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에서 1억4천80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이 2024년부터 예산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추가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도민의 먹는 물 관리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내년에는 예산을 철저히 챙겨 도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2024년 결산 때도 이미 이 사업을 지적한 바 있다.최 의원은 “지원 실적이 2023년 10건, 2024년 7건, 2025년 6건으로 계속 줄어들더니 다시 5건으로 하향 조정됐다”며 “사업의 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성과는 줄고 예산까지 감액되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반복적 내부융자 문제, 현금성 복지정책에 따른 시·군 부담 가중,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 저해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2회 추경안에도 2,000억 원의 추가 융자를 포함해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총 5,353억 원이 융자됐다”며, “해당 기금의 95%가 이미 일반회계로 융자된 상태로, 실질적 여유재원은 386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자금이 이동한 뒤 다시 일반회계로 융자되는 구조는 재정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현금성 복지정책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비쿠폰 및 상품권 예산 등에 대해 “이들 정책은 시·군 재정의 매칭 부담을 수반하며, 결국 현장에서 집행되는 복지·안전·보육 등 필수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교육지원청 신설·분리를 위한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신설·분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경기도 내 6개 교육지원청의 신설․분리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진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그동안 수 차례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과 도의회 건의안 발의,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교육지원청 신설․분리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법사위 통과는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시작일 뿐이다. 본회의 최종 의결과 이후 시행령 개정, 조직·예산·인력 확보까지 꼼꼼히 챙겨내겠다”며, “끝까지 현장과 함께하며 하남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윤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이
[경기경제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일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구성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는 이상일 시장과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수근 구성초등학교장 등 유관기관과 서부경찰서 초등학교학부모폴리스 연합회, 학부모, 학생 등 약 150여명이 참여했다. 또, 청덕고 봉사동아리 ‘청춘’ 소속 5명의 학생들도 캠페인 현장을 방문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동참했다. 용인서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초등학교학부모폴리스 연합회가 주관한 이 캠페인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내 각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자 공감대를 형성해 마련됐다. 캠페인에 동참한 이상일 시장은 등굣길에서 “구경하는 친구보다 도와주는 친구되자”, “우리에게 돌아온다” 등의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전하며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구성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폭력 근절 다짐 메시지를 작성해 부착하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우리 사회에는 건강한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서로 존중하고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11일 양지면 은이성지 입구에서 ‘청년김대건길’ 명예도로명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번 제막식은 ‘김대건 신부 은이·골배마실 정주 200주년 현양 개막미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문희종 요한세례자 수원교구 총대리 주교, 시의원, 지역 성직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다. ‘청년김대건길’은 국도 42호선 남곡2리 입구에서 은이성지까지 약 2.9km 구간에 지정됐으며, 총 3곳에 명예도로명판이 설치됐다. 실제 도로명주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상징적인 명칭으로, 우리나라 최초 사제 김대건 신부를 기리고 용인의 문화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건 신부는 1827년 용인으로 이주해 성장했고, 1836년 은이공소에서 세례를 받은 후 마카오·상하이에서 신학을 수학했다. 1845년 사제 서품을 받고 은이·골배마실 일대에서 사목했으며, 1846년 순교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은이성지를 중심으로 양방향 2.9km 구간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청년김대건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현판을 제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길을 걷는 시민과 방문객, 2027년 세계청년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11일 용인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제14회 안전문화살롱을 열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시민공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이상일 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안전문화살롱에 대한 주목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다른 고장에서 안전문화살롱을 벤치마킹한다면 이 또한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문화살롱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도출되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용인소방서 측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명하고, 운용 시 시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이란 화재 또는 사고 발생으로 소방차·구급차가 출동할 때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를 자동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단말기를 처음 도입했다. 현재 소방차량 57대에 설치됐으며, 교차로 1084곳에 신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질의하며 정책적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2026년부터 신규 편성 예정인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계속고용장려금’이 3년간 최대 1,080만 원(월 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업은 월 50만 원씩 최대 1,800만 원을 지급한다”며, “경기도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제도의 보완책으로 철저한 효과 검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30억 원 감액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신규사업의 효과성 검증도 없이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배달특급 홍보비 증액과 관련해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홍보비만 늘리는 것은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민의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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