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중증장애인자활센터 기자회견 자청

- 장애자에 대한 강제 성추행은 인격 말살

끊이지 않는 약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한 성추행, 추행이라고 보기보다는 폭행에 가까운 성추행 사건이 오산에서 발생했으나 쉬쉬 하다가 결국 수면위로 떠올랐다.

23일 오전 11시 오산시청 후문 앞에서 오산시 중증장애인자활자립센터(이하 센터) 관계자들과 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이 상기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용은 오산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여성에 대한 강제성추행 사건을 오산시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즉각 처리하지 않고 방임`방관했으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자회견을 하는 센터 소속 장애인들과 김지혜, 김미정 의원은 시종일관 상기된 표정이었다. 이들이 상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이 깊었기 때문이었다.

장애 여성의 성추행 사건이 혹시나 장애여성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과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고립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건 발생 한 달여 동안 깊은 고민을 했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날 센터 관계자는 “장애 여성의 성추행 피해는 감추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도 인격이 있다. 지금 한 사람의 장애우를 위해 이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더 많은 약자들이 피해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본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취재한 사건의 내용과 전말 모두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리포트 취재진도 센터 관계자들처럼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취재를 통해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 장애 여성의 지적장애수준의 문제 때문에 깊은 고민을 했었다.

경기리포트는 센터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취재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 성추행 사건의 내용과 개요.

먼저 사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면 오산지체장애인협회(이하 협회)의 전 명예회장이 협회소속 지적장애인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해왔다는 내용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6월 지체장애인협회 선거를 전후한 22일 경이다. 지난 6월 경기도오산지체장애인협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내용의 폭로성 문건이 떴었다.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의 사무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 내용을 임의 삭제했다.

그리고 성추행을 한 당사자는 협 회에서 제명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피해자 여성이 40이 넘은 지적장애우이기 때문에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경기도 지체장애인 관계자는 당당하게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누구와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대신 “오산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알아서 처리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결국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오산시지체장애인협회의 회장을 선임할 수는 있지만 사건의 책임은 오산지체장애인협회에서 처리할 일이다.”라는 면피성 발언만 했을 뿐 지적 장애우의 성추행은 친고죄 없이도 고발이 가능함을 애써 묵인 했다.

- 황당한 오산시지체장애인협회

수소문 끝에 오산시제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찾아 사무국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사무국장은 없었다. 사무국장은 협회장과의 갈등 때문에 최근 해임 됐다는 사실과 사무국장이 협회장의 부당해임에 대해 노동부에 제소를 했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협회 내에는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다, 한 명은 행정 직원이었으며, 또 다른 한명은 장애인 시설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이들 모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말할 수는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들은 “내가 여기서 잘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몇칠을 소비한 끝에 협회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 관계자는 오산지체장애인협회의 회장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됐으며, 이번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말을 전했다.

실제 오산지체장애인협회장은 6월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오산지체장애인협회장이 시가 유류비를 보조해주는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하다가 전 사무국장과 잦은 다툼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 사무국장은 말이 국장이었지 실제는 장애인차량을 운전하는 별정직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오산시가 협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일 년에 2,600만원 이고 이 돈은 대부분 사무국장과 행정직원의 급여로 사용되고,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류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었다.

그래서 각종 후원을 받아야 한다는 관계자의 말이 이어졌지만 실제 후원은 미미했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다. 지체장애인협회의 후원금 내역을 알 수는 없었다. 지난 1년간 후원금을 냈다는 사람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영수증을 발부 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 협회 관계자들 중 일부는 회장의 동의 없이 지체장애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주다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그만둔 사람까지 있었다. 이들 모두가 추행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면 장애인이 더 괴로울 것이다.” 라는 말로 취재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기 까지 했다.

그래서 사실 취재를 포기할까도 했었다. 그러나 이들이 취재를 말리는 이유는 다른데 있었다. 오는 11월 새로운 회장 선임과 관련, 성추행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회장에 선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 때문에 다들 폭로와 고발을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임, 신임, 앞으로 될 사람 모두들 회장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다들 쉬쉬하고 있었다. 이들이 감추고 있는데 더 이상의 취재는 어려웠다.

여성 성추행 사건이기 때문에 지역 후배 여기자의 도움을 받아볼까 했으나 이들은 여기자의 인터뷰조차 거절했다. 결국 협회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오산시를 찾았다.

- 오산시 김지혜 의원의 적극적 개입

취재가 막힌 본지는 오산시의회 김지혜 부의장을 찾았다. 최연소 시의원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여성이라는 것과 만일의 폭로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었다.

오산지체장애인들이 뽑은 센터의 회장은 오산 장애인들이 뽑은 대표가 아니고 중앙에서 임명되는 구조다. “협회장은 행정직원이나 운전수를 언제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과 “밥 줄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중이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 의원은 곧바로 오산시 사회복지과에 진상파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곽상욱 오산시장의 ‘전북 담양 골프장 사건 폭로’에 이어 국가권익위로부터 곽 시장에 대한 잘못을 받아낸 장본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말을 잘 들어줄 것이라고는 생각은 본인 스스로도 하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 자신이 나이가 어린다고 무시당하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겹쳐 받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 곧바로 오산지체장인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사실 관계를 수소문 했다. 그러나 “정확은 분명한데 사실 관계를 숨기고 있다”는 것뿐 소득이 없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전임 회장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의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김 의원이 들은 것은 성추행 사건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것과 신임 회장이 명단에도 없는 임시 임원회를 열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마무리의 내용은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것 이었다. 이름조차 써내려가기 힘든 피해자와 합의에 대해 김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그길로 중증장애인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를 찾아가 이일에 대해 논의 했다.

자활센터는 오산시 관내 장애인들에 대한 폭넓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말을 꺼내자마자 피해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는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논의는 길고 지루했다.

 이들은 제일먼저 오산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0일(문서번호 사무국 13-048<2013.7.10>)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단(시 1명, 시의회 1명, 센터 1명)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오산시에 보냈다.

이어 11일에는 오산시 공무원이 해당 단체를 방문했고 협회 관계자를 통해 ‘그런 이야기는 들었으나 직접 본적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것이 전부 이었다. 자활센터 관계자들과 김지혜 의원은 황당하기만 했다.

지난달 6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정황상 사실인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사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휴가를 가버린 점에 대해 화가 난 이들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산시의 방임과 방관도 책임이 크다”라며 항의했다.

- 기자회견을 자청한 오산중증장애인자활센터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활센터 관계자들과 김지혜 의원은 “오산시의 무책임한 회피가 화를 더 키웠다. 공무원은 시종일관 사실인 것 같지만 보지는 못했다고만 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고, 시는 이 일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곽상욱 오산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3일 점시시간을 목전에 둔 곽상욱 오산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장애인들의 항의서한을 전달받으며 참담한 표정을 지었으나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다.

곽 시장은 “현재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니 사건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 하자”는 말로 이들과의 면담을 끝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오산시지체장애인협회의 성추행 사건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지적정애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합의는 누가 하는 것이며, 친고죄 없이도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었던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 그리고 오산시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등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 성추행 사건의 개요 내용.

7월10일 12시 센터에 차별진정 접수

7월 10일 17시 20분

오산시 사회복지과 사실관계 확인(사후처리 포함) 및 진상조사단 구성

공문 발송 당일 17시40분

담당 공무원과 유선 통화 : 정황 파악하고, 사실인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이라는 것만 파악하고 돌아왔다. 사후처리는 없었다.

7월11일 10시

사회복지과 면담(사회복지과장, 오은숙 소장, 강경남, 김지혜 부의장 동석) 해당단체 면담 나갔던 담당계장 휴가.

조사단 구성 동의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담당주사가 조사단에 들어오는 것 반대(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과장 동의

7월12일 10시

화성동부서 관계부서 과장 면담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전담수사팀에 7월11일 종결 뒤 넘어간 상태라고 답변.

7월17일 11시

성폭력전담수사팀 면담(성폭력특별수사대장 김화자 경감) 현재 강제추행건 일부 확인되었고, 추가로 수사진행중이라는 답변. 7월 23일 오산시의 각성과 책임회피에 대한 기자회견

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