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김학규 용인시장이 지난 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만나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을 건의했다.
김학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기흥저수지 중점관리 저수지 조속 지정,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 추진 ▲기흥하수처리장 방류구 이전사업비(150억), 기흥저수지 퇴적물 준설사업비(560억) 등 수질개선사업 국비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한 환경부와 용인시가 공동으로 발주 예정인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관리 종합대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이는 국가에 생떼쓰기 요구라는 지적이다.
'기흥저수지'의 오염은 확실히 용인시가 난개발 되면서 발생했다. 저수지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기흥레스피아'를 저수지 중간에 만들면서 발생한 일임을 간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종생 경기본부장은 "하천에서 오염수가 발생해 저수지로 유입되기 때문에 저수지가 오염되는 것이다. 물이 거꾸로 흘러 오염된 저수지물이 하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천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가 하천의 오염원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 이후에 저수지 오염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난 6월 4일 '오산천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흥호수 살리기 현장회의'에서 밝혔다.
이는 기흥저수지 오염의 실체는 용인시의 난개발이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또한 기흥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공세리와 신갈지구, 보라지구의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곳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을 저수지 정화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저수지가 썩었으니 국가에서 하수처리장 방류구 이전사업비 150억, 기흥저수지 퇴적물 준설사업비 560억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타 시군지원에 대한 형평성에도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수원의 경우를 보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복원에 총 2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국가지원은 크게 없다.
또 세계문화유산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손해도 정부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어 수원시와 국회의원들이 몇 년 동안 수원화성특별법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수십 년 동안 미공군의 사격훈련장으로 사용되었던 매향리를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에 있어 정부가 생태공원으로 지정만 했지 실제 복구비용은 지방정부의 몫이 됐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각각 외부적 요인,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미공군의 훈련장이라는 것에 의해 마을이 황폐화 된 것이지만 용인시는 시의 난개발에 의해 저수지가 망가진 셈이다.
따라서 '기흥저수지' 오염문제에 대한 책임은 용인시가 지고 해결할 일이지 결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원유철, 이재영, 김민기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해 지방정부의 이기적인 생떼쓰기에 동참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