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창범)는 지난 27일 팔달구청장 및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는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담당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당면업무 추진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담당자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외수입은 개별근거법령마다 수입형태가 다양하고 징수절차에 대한 입법이 미비하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한다는 의식이 부족하여 부과·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과태료의 경우 부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에 시달린다. 현재 팔달구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03억 원이며 68.9%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다.
구에서는 연말까지 체납고지서,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부동산, 금융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김창범 팔달구청장은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형태도 다양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시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모두가 힘써 징수율 제고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