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보상 문제로 수원시가 천문학적 빚더미를 떠 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월16일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 했다"고 발표하자, 수원시는 기달렸다는 듯 바로 다음날(17일)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청사진을 갖고 화성시 화옹지구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전과 보상에 대한 현실은 조금 다르다"는 의혹이 화성시로부터 불거져 나온 것.

 

  
지난 2월 17일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원 군 공항 예비후보지 선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8조 4577억 원, 부가가치 유발 3조 1682억 원에 이른다"며 "일자리는 6만 4000여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 제2부시장은 "화성시 화옹지구 군 공항 주변 지원사업에 511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비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지원, 소음피해 해소, 후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수원시는 "먼저 이전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시설을 현대화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한다. 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소음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소음 완충구역을 확보해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 시설, 문화·공원 시설, 마을회관·체육 시설 등도 건립한다. 소득 증대를 위해 첨단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펼친다."며 각종 장밋빛 청사진을 무차별적으로 쏫아 냈다.

이번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에서 "국방부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비행장을 이전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비행장 이전을 하게 될 경우 수원시가 비행장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 군 공항은 현재 주변시설물 때문에 정상적인 공군훈련이 불가능하고 첨단 전투기의 이착륙이 어려웠던 문제, 소음 등으로 정상적인 군사훈련이 불가능하고, 군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소음 피해 배상금도 200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1400억 원에 달해 국방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던 전투비행장이다.

따라서,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려면 국방부가 부지매입에서부터 시설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염태영 수원시장은 "어떤 정치적 계산을 깔았는지 수원시가 모든 이전 비용 책임을 지겠다"며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국방부 입장에서는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하게된 것"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군 관계자는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수원시의 제안이 더 없이 고마운 제안이라는 것. 공군 최전방에 위치한 비행장을 새로 만들면서 국방부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최신 군 공항을 거저 얻은 셈이 됐다. 따라서 국방부 예산이 단 10원도 들어가지 않는 군 공항 이전이라는 제안을 국방부가 반대할 리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 군공항 이전 비용으로 투입되는 예산 7조 2465억원은 정부 즉 국방부와 민간업자 그리고 대구시가 준비하는 돈이며 대부분은 국방부 예산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현재 제1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부지를 매각하고 투자를 받으면 7조원 상당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으며, 염태영 시장이 화성시민에게 주기로 약속한 5100억 상당의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원시의 주장과는 달리 제10전투비행단이 이전하기 전에 수원시는 먼저 화성 화옹지구에 첨단 전투비행장 시설을 완벽하게 건설해 주고, 국방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제10전투비행단 부지에 대한 재산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비행장 이전까지는 적어도 약 10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해 약 6100억 정도의 이자를 수원시가 지불하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화성시 공무원들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표 국회의원이 수원시 예산으로 그것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을 이전한다"고 "국방부 승인을 받은 것은 일종의 사기행각이다". 만일 "그 사람들 말대로 되지 않는 다면 정치를 접고 수원시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 공무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공항을 이전하게 될 경우 수원이 화옹지구 땅을 선매입해야 하는데 년 2조원대에 불과한 수원시 전체예산으로는 어림없는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땅을 매입하면서 수원시는 화옹지구를 포함한 440만평에 걸쳐있는 사업장에 대한 토지보상은 물론 영업보상과 생활보상을 해야 하며 현재처럼 화옹지구에 사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면 보상금액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있는 에코팜 같은 대형 사업들에 대한 영업보상과 인적보상까지 하려면 기존 이전비용 외에 수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화성시 한 고위 관계자는 "수원시가 토지보상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3~4년이 지난 뒤이다. 그것도 언제일지 모르는 제10전투비행단 부지의 개발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기업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며 그전에 화옹지구에는 에코팜 같은 큰 사업들이 여럿 들어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이 땅에 수원시가 자기네들 예산으로 비행장 이전을 하겠다는 말을 못하게 할 수 있다. 되돌리기 어려운 사업들이 수년 이내에 화옹지구에서 시작되면 수원시가 지불해야 하는 예산은 7조원이 아니고 수십조원이 될 것이며 모든 피해는 수원시민이 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화옹지구에 대한 개발권과 영업허가권 등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는 화성시가 마음먹기에 따라 수원시는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자칫 비행장 이전을 위해 수원시 세금 수조원이 기약도 없이 들어갈 수도 있는 늪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수원시가 천문학적 빚더미를 떠 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