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지난 2000년 4월 영통지구에 자원회수시설(일명 소각장)을 가동하면서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적.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을 갖고 시 공직자와 현직 시의원이 포함된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들이 "선진지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 및 주민감시원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의 명목으로 국내 및 해외여행을 다니며 흥청망청 개인 "쌈짓돈" 쓰듯 부정 사용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내구연한(환경부 기준 15년)이 종료돼 폐쇄해야 될 영통소각장을 오는 2025년까지 가동을 연장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노후화된 소각장 관련 자료 공개까지 감추려고 고의적으로 자료를 편집·조작하는 등 본지의 취재활동까지 무력화 시키려 했다"는 의혹까지 도마에 올랐다.(본지 2월14일 발행 "수원시, 민원 항의하면 노조위원장이 나서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해 준다" 참조)
먼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택에 대한 난방비 지원 ▲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지원사업(신설 2012.01.06) ▲ 방과 후 학습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신설 2012.01.06)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4년부터 수원영통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주민기금을 갖고 매년 국내 및 해외여행을 다니며 흥청망청 사용해 온 것은 기금 불법유용에 해당 될 수 있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듯하다.
최근 수원시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역주민 학자금 지원과 복리증진사업 등" 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부터 2016년말까지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을 벤치마킹 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억 900여만원을 불법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제주도 및 울릉도를 돌며 워크샵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기초환경시설 견학 등의 명목으로 7회에 걸쳐 3천800여만원까지 전용해, 지난 6년간 국내외를 돌며 약 1억 4,700여만원을 주민기금을 불법사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어렵게 됐다.(2011년 이전에도 국내 및 해외여행 실시했음)
특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국내외 견학을 다니며 사용하고 수원시에 정산한 내역을 들여다 보면 여행시 마다 '기타 체험비'로 총 경비 10~20%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된다"며 공개를 꺼려하고 있어 한층 불법 전용의 의혹을 키웠다.
따라서, 주민기금을 갖고 불법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시의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의 묵인 아래 암시적으로 연대가 형성되어 방만한게 기금을 전용한 것으로 파악돼 수원소각장 가동 후 불법운용된 주민기금은 전액 환수 조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시는 본지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국내외 견학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 2014년 4월경 주민기금 4천700만원을 들여 협의체 위원 13명(시의원 4명포함)이 일본(나고야,동경,아사히카와) 소각장 및 청소공장 등을 5일간에 걸쳐서 방문하였다고 거짓 자료를 내 줬다가 과다한 비용이 문제로 불거지자 다음날 유럽(영국,프랑스,룩셈부르크,독일 8일)여행을 한 것을 잘못 내 준 것이라고 변경해 자료의 신빙성을 결여시켰다.
심지어, 15일 국내외 견학비용 정산된 자료까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속이고 또 속이고, 감추려고 애쓰는 수원시 공직자의 행태를 보면서, 지금까지 염태영 시장이 청렴수원을 부르짓었던 것은 자신의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것 아니였냐는 의구심을 들게했다.
수원시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영통소각장을 가동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적.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 내역과 그 동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집행된 사용내역 전반"과 "영통소각장 관리 및 수리 운영비"까지 공개를 진행해 낙후되고 불안한 소각장 이라는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촉구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