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공유재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제고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2,456필지에 1,797,326㎡(공용재산 10필지 2,000㎡, 공공용재산 2,444필지 1,745,729㎡, 보존재산 1필지 14㎡, 일반재산 1필지 49,583㎡)에 대해 각종 지적공부에 대한 기초조사, 누락재산 및 무단 점․사용 여부, 사실상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 필요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나대지 등의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 대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무단 점유 우려가 있는 재산은 경계표시(휀스, 안내문)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유재산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