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4일 성명을 통해, 9월 예정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6,000억 원 규모 감액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불과 두 달 만에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은 재정 운용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 SNS에 소비쿠폰으로 어디서 쓰면 좋을지 추천해달라고 올리는 모습은 도지사로서의 책임감을 의심케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한 39조 2,00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하며 확장재정을 선언했지만, 심각한 재정상황을 인식했다며 불과 두 달 만에 전 실국에 본예산 대비 20% 감액 방침을 내리는 등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약 6,000억 원의 재정 부족 책임을 실국과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도의회 증액 시 단호·엄중 대처 예정”, “공공기관 평가 반영 검토” 등 내용까지 포함된 것은,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예산 조정 권한을 제약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정책인 이른바 ‘기회소득’ 정책을 두고도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청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막대한 대규모 지원 사업과, 시범사업·퍼포먼스성 프로그램 남발 등으로 도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도지사 시절 빚더미 재난지원금은 책임지지 않고, 김동연 지사는 그 위에 또 빚을 얹는 무리한 예산 편성과 중앙정부 눈치보기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본예산에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난 6월 1회 추경 편성 당시 도는 지방채 1천8억원억원 추가 발행을 결정한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까지 지방비 10%를 떠넘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경기도(사·군 포함)의 지방비 부담분은 약 3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SNS 활동을 언급하며 “6,000억 원 삭감을 추진하면서도 책을 들고 ‘다음엔 어디서 쓰면 좋을까요? 추천도 좋습니다^^’라고 올린 글에서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4.5일제’라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경기도는 타 시도보다 앞서 이를 시범 시행하며, 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 현실은 외면한 채, 정무적 퍼포먼스에 몰입한 것이야말로 김동연 도정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기계적인 감액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필수 예산을 판단하고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라”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편성 권한을 위축시킨 표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중앙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관행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