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청와대를 등에 업고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을 앞세워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에서 경기도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중 "2017년 경영본부 출연금 예산(안)"에서 수상한 각종 행사 사업예산 110억원이 증액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염종현)에서 지난 21일~22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문화재단에서 2017년 출연금 예산 설명으로 올린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경영본부 출연금 예산 사업비는 5억 6,1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 사업비가 112억 3,500만원으로 200배 가량 증감된 117억 9,600만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천년사업으로 70억원을 신규 책정했고, 문예진흥사업으로 9억 6,500만원이 증액된 14억 9,600만원을 책정한 것이 유독 눈에 띄었다.

이와 더불어, 경기문화재단 20주년 기념사업 3억원, 미래스마트문화예술기반조성 사업 30억원도 신규 책정해 예산 심의에 올렸다.

이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경기문화재단 '2017년 출연금' 386억4,200백만원 중 경기천년사업비 70억원에서 40억원을 삭감하고, 지역문화예술활성화(15억2,500만원), 지역맞춤형 문화재생 모델 개발 및 해외사례 조사(2억원), 북부 문화예술활성화(1억원), 북부 전통문화활성화(5천만원), 생활문화 확산 및 육성사업(1억원), 평화기원 피스로드(6천만원) 등 의원들 지역 사업비 20억원을 증감해 총 366억7,7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부실 심사였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경기문화재단에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경기천년사업비 70억을 다시 세분화 시켜 보면 ▲ 경기천년 플랫폼 구축·운영 4억원(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도민 의견수렴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존 경기도만의 소통 정책 확산·발전. ▲ 상징물 제작 20억원(광교 신청사부지에 시대정신 반영 및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유산 발굴 제작 전시. ▲ 경기천년사업 38억원(지역문화자원 활용사업 및 경기천년 가치확산사업, 경기 미래유산 발굴사업을 통해 경기도 대외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전과정 예술 작품화 5억원(경기천년사업과 관련한 행사 계획. 도민참여 과정, 사진 및 영상, 구술, 참여인력 등을 아카이브로 구축 등 ▲ 미담사례 발굴·발간 1억 5천만원(광범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여가적 문화적 자산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살아있는 천년 역사서로 발간. ▲ 슬로건 및 엠블런 제작 1억 5천만원(경기천년 상징체계의 개발을 통해 홍보 및 대 도민 인식 강화) 등으로 편성돼 있다.

또한, 문예진흥사업비로 책정된 14억 9,600만원이 지역 특정 메이저 언론사들이 세워 놓고 그들끼리 나눠 먹는 예산이라는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올해 예산은 5억 3100만원이었다.

문예진흥사업비는 언론과 연계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홍보 확산을 한다는 명목으로  ▲ 언론사 연계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발굴·홍보 사업(7억3,100만원),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안보축제 개최(5천만원), ▲ 경기 국악 관련 시민문화행사 개최(1억원), ▲ 경기도 내 사라져가는 전통 민요 등 채록 방송(5천만원), 경기천년을 맞이한 다큐멘타리 제작방송(1억7천만원), ▲ 에코뮤지엄 등 생태문화 뮤지엄 구축 홍보(2억원), ▲ 신문학 오픈 강의 프로그램 운영(1억원), ▲ 경기도 내 근대문화유산 발굴 홍보(9천5백만원) 등의 예산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이희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국장은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 천년사업에 대한  기획을 짜고 있는데 천년사업 70억원은 도민들에게 사업 제안을 받은 것들 중에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문화재단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희준 국장은 문예진흥사업비(언론연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문화재단에서 홍보차원에서 책정한 것 아니냐”고 떠 넘겼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 핵심 관계자는 "내년 천년사업과 관련한 사업비에 문화재단 실 사업비는 하나도 없으며, 언론연계사업비에 대해 뭐라 설명해야 할 지 할 말이 없다"며 "그냥 양해만 해 달라"고 사정했다. 

그리고, “‘문예진흥사업비’ 역시 내년에 어떻게 집행될 그 때 가봐야 될 것이라며, 그 전에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확정을 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를 출입하는 지방 언론사 한 기자는 “남경필 지사 역시 경기도 천년사업이란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경기문화재단에 책정해 놓으려는 작태는 최순실씨가 문체부를 동원하여 국정을 농단한 행태와 뭐가 다른가?” 반문했다.

그는 이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남경필 도지사의 입 역할을 해왔던 전임 채 모 대변인이 올해 5월 대변인직에서 사임하고 경기문화재단 검사역으로 자리를 옮긴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었냐는 추측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도내 일각에서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경필 지사의 선심성 및 특혜성 예산과 특정 언론사들이 각종 행사 및 사업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숨겨 놓은 부정한 예산들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가려내 전액 삭감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우연히 동시에 일이 생겨서 둘 사이에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