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기 세입전망 분석 및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을 비롯해 민간재정전문가 18명, 사업부서 관계공무원 40여명 등 60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수원시정연구원 황소하 연구원이 맡았다. 황 연구원은 지방재정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요인을 분석해 합리적 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한 효율적인 재정배분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을 위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 연구원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새로 도입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과목표와 재정평가의 연계성이 부족했다”며 “서면평가, 면접평가, 현장 확인 평가 등의 제도화, 민간전문기관을 구성으로 한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역현안의 우선순위 조정 ▲전략적 지출 검토제도(Spending review) 도입 ▲재정사업의 재정비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 확보 ▲재정사업 평가대상 범위 확대 ▲객관적 평가수행 체계 구축 ▲평가대상 사업 사전공지 ▲평가지표의 간소화를 제안했다.
시 예산재정과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할 것이며 제안된 사항을 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