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강력 범죄도시의 오명을 씻기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특정 단체에 퍼주기식으로 지원"해 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수원시는 최근 몇년간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어 인구 13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지난 2013년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이 전국 최다라는 기록까지 세워 '밤길을 다닐 수 없다'는 범죄도시의 불명예스런 오명까지 함께 얻었다.
수원시에 외지 인구가 급격히 유입될 때 중국인이나 조선족의 수도 함께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2012년 중국교포(오원춘,42세)가 저지른 역대 최악의 시신 훼손 사건이 발생했고, 2014년년에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중국교포 박춘풍 사건이 발생해 수원시민들이 공포에 떨게 됐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가 출범식을 갖고 특별방범순찰대장과 시․구 연합대원 등 6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365특별방범순찰대장에 구기태 수원시 방범순찰대 연합본부장이 선임됐으며, 각 구청 방범순찰대 연합대장이 부대장을 맡았다.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외국인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별방범순찰을 통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다시는 이전과 같은 강력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외국인 밀집 지역 거주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팔달구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지동, 권선구 세류1동 등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5개 동을 '특별방범구역'으로 선포하고 특별방범기동순찰대를 편성, 집중적으로 순찰을 실시해 외국인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지원해 왔다.
심지어, 수원시는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의 원활한 순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소유의 舊 서문파출소를 지난해 5월 6일 시 소유 부지와 교환하고 7일 365특별방범순찰대 순찰분소를 개소시켜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2015년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 운영지원비로 5,477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 연합본부'에도 1,200만원을 별도 지원했다. 또, 연합본부에 2015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4개구 연합본부와 각 지대별에 순찰활동 운영비로 약 1천여만원 정도씩을 지원했는데, 그 금액만 합쳐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정산된 내역에서 많은 의혹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확인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최근 수원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와 기존의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 연합본부'를 비롯해 4개구(장안,영통,권선,팔달) 연합본부와 각 동에서 실질적인 순찰활동을 담당하는 순찰지대에 지원된 보조금 정산내역을 공개 받아 살펴 본 결과 "염불 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였냐는 의문을 갖게 됐다.
위와 관련해 염태영 시장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수원시방범기동순찰연합대(본부장 구기태)의 구성 대원(연합본부 임원 및 4개구 연합본부 임원)들을 갖고, 별도로 명칭만 바꿔 '365특별기동방범순찰대(순찰대장 구기태)'를 출범시켜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이 진정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원인지, 아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퍼주기식으로 지원해 오고 있었는지 시민들 앞에 소상히 그 사실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한다.
특히, 수원시방범순찰대에 지원된 차량 대수와 최근 방범순찰차량이 경찰순찰차량과 유사하여 수원시는 별도로 전 순찰차량에 대해 도색을 해 줬는데 그 비용을 어느 예산에서 몇대를 얼마를 들여 해 줬는지, 또 팔달구 연합본부와 고등지대를 수원역 부근 덕용대로 완충녹지에 신축해 준 예산 등에 대해 밝혀야 할 것.
또, 수원시 소유 녹지완충 지대를 각 사회봉사 단체가 자신들의 사무소를 짖고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또한 그 건물들은 수원시에서 정식 사용허가를 내 줬는지도 알고 싶다.
앞으로, 본지는 수원시에서 공개해 준 자료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예산 지원들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가 수원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순수 봉사하는 단체의 이미지를 굳건히 굳힐 수 있도록 일조하는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따라서, 2보. 3보를 통해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의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