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평택시(시장 공재광)에서 관내 콜택시 번호를 단일화(브랜드택시)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이 각종 의혹으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 과정부터 시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는 지난 8일 평택시에서 "택시 운송 종사자들의 수익증대와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콜택시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중한 평택시민의 혈세 8억여 원을 들여 콜택시 통합운영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각종 비리의혹으로 얼룩졌다"는 기사를 발행했었다.(본지 4월 8일 발행 / 제목: 평택시,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 비리 의혹으로 얼룩 져)

그런데, 본 기사가 발행되자 "평택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현직 위원장이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당일(8일) 발행된 기사내용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며 만나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또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겠다"며 연락을 해왔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의 충분한 반론권 보장을 위해 11일 오전 평택시 대중교통과에서 전.현직 위원장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만남을 가졌으나 납득할 만 한 반론 제기도 없이 "한쪽(제보자) 말만 듣고 일방적인 기사를 발행해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해 졌다"는 항의만 쏫아냈다.

그들은, 이런 의혹 기사 발행으로 평택시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기를 기달리는 관내 운송 종사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해 되풀이하고 실질적인 반론과 관련자료 조차 제공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에 앞서, 이번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평택시 관내 택시에 모뎀이 장착된 내비게이션(단말기)이 설치돼 통신이 연결되면, 해당 통신사로부터 일정금액의 통신장려 지원금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 알고 있냐는 물음에 "잘 몰랐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업체측과의 협상을 통해 지원금을 얻어내 택시기사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상근 대중교통과장과 담당 공무원은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적법하게 구성된 '평택시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참여 업체들을 여러 항목을 평가해 최종 업체를 선정하였기에 추진과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평택시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위해 평택시에서 입찰을 대행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원활한 평택시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을 위해서 지난 2008년 9월 제정된 "평택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의거해 위원회를 구성(시의원 1명, 대학교수 2명, 관내 택시 종사자 3명, 연구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했으며,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해 놓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택시의회는 평택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18일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를 살펴보면 ①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 국·소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4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운영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항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4항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택시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된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에 의거해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지난 2008년 제정된 "평택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근거로 추진해 왔다.

특히,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 국·소장 및 과장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소중한 시민의 혈세 8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계 공무원이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고, 전문성이 결여된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업체선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방치해 각종 의혹들이 쏫아지게 만들어 평택시 행정에 먹칠을 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해, 현상근 대중교통과장은 11일 오전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은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와 상관없는 조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11월 20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조엄장 건설교통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의원들과의 일분일답에서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가 왜 제정됐는지 자세히 나와 있다,

더욱이, 이 조례는 평택시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의 명분과 예산을 합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들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았다면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 자체에 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당시, 회의록 일부 내용을 살펴 보면 충격적인 발언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김재균  왜? 그런 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법이 발의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산에서 범한 우가 이 조례법 자체를 만들어 놓고 못가는 방향이 또 나온다고요. 

대중교통과장 현상근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월 예산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 시설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콜을 하시고자 하는 업체하고 같이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현재 3개월만 운영비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후의 운영비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분명, 평택시는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 입찰 공고를 통해 2016년 1월 13일에서 1월 26일까지 입찰 참여업체 서류제출을 받는다고 공고를 냈었다. 그런데 시 관계자들이 2015년도에 특정업체와 물밑 협의를 다 끝마친 상태에서 업체선정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최종 선정을 전문성이 결여된 추진 위원들에게 전가시켰다"는 의혹이 또 도출됐다.

특히,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 입찰 자격으로 제시된 것 중 “선정된 업체가 평택시에서 제시하는 제품사양 및 내역(차량장비 및 콜센터 구축.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 됐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그 중 하나가 필수장비인 내비게이션(단말기)는 7인치 이상의 LCD 터치스크린 모니터(정전식)와 Dual Core 1.4CHZ CPU 이상, 메모리 램 512M 이상, 낸드 256M 이상인데 선정된 업체는 모니터(정전식)이 아니 였으며, Dual Core 1.4CHZ CPU 이상 인데, 1.4 CHZ CPU에 못 밑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담당 공무원은, "이런 저런 부분들은 이미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관실 담당 팀장은 "자신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 기술적인(제품성능 등) 부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단지 심사위원 구성요건 및 행정절차(제한경쟁입찰 유.무) 등에 대한 감사만 실시했다"는 입장을 밝혀 "평택시의 형식적인 감사를 통해 '평택시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했다"는 의혹까지 하나 더 추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