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교통약자의 증가와 함께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수원과 용인시에만 해당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돕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 경기도 내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업무 담당 실무자 교육 및 홍보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효과성 파악 및 표준매뉴얼 제·개정 ▲ 시군센터 운영·업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가 강화되는 내용도 담겨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사각지대 없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청소년자립보호팀 윤미영 팀장과 이보나 주무관이 참석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전국 대비 32.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금일 정담회는 은둔․고립 청소년의 심리적․사회적 관계 회복과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 확대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성란 의원은 “운둔․고립 청소년은 발견이 어렵고, 건강 문제나 부모도 자녀를 돕는데 한계가 크다”라며 “학교 밖 청소년 중 가장 어려움이 큰 대상이니 만큼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대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대안교육기간 이용 청소년 급식비가 상향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미영 팀장은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가 추진 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대안교육기간 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신미숙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피력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라 세계적인 일자리 변화에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경기도가 일자리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및 추진 ▲도지사의 책무 명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명시▲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 등이 담겼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 된 후,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경기도의 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도의 미래 일자리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사이로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아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의 당위성 강조를 골자로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특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했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24일에 개최한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됐다.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에 승인 시,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DMZ 지역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DMZ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역사적·평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재정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확대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의 활성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유의 역할과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감 책무 등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17일 개최된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위탁교육기관이 열정페이로 운영되고 있고 그 마저도 해가 갈수록 위탁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현재 도내 많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25일 백석업무빌딩 회의실에서 집단민원 등 직원 대상 갈등관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0여명의 고양시 공직자와 함께 교육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은 “데이터센터 건립, 축사 악취 등 민선 8기 이후 발생한 집단민원은 320여 건으로, 3일에 1건꼴로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강조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공공갈등의 원인과 진단, 사례학습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등에 대해 강의했다. 참고로 이번 교육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컨설팅 비용 보조(국비 50%)와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 연구소」 매칭 등의 지원을 받았다.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은“최근 데이터센터 건립, 법곳동 축사 악취 공공영역에 크고 작은 갈등이 증가하고, 양극화되고 있다”며“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위한 교육을 지속, 확대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직원 대상 교육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4월 25일, 기업 인사담당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활성화와 인사담당자 교류를 위한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사업 설명, 특강, 인사담당자 교류, 마인드 힐링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은 △2024년 달라지는 기업지원제도 △공정채용과 채용브랜딩 △사업장 노무 관리 △2024년 달라지는 고용노동 이슈 △팝아트 자화상 테라피 등이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카페 활용방법 안내로 시작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기업 인사담당자 커뮤니티’사업에 대해 △인사업무에 도움되는 정보를 담은 콘텐츠 △일자리지원단을 비롯한 상호 연결 △함께 만들어가는 선순환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활용한 설명으로 현장에 참여한 기업인의 이해를 도왔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일자리 유관기관의 특강은 참여자의 집중도를 높였다. 참여형으로 운영된 이번 행사에서는 팝아트 초상화를 그리며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고, 그룹 활동을 하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상호 유대관계를 다졌다. 참여한 기업인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온라인 카페에서 지원정책 정보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현직자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