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3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온누리실에서 간부 공무원과 현업근로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각 부서장과 팀장 등 간부 공무원과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1부와 청사 미화, 공원시설 및 도로 유지 보수, 조리업무 등의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2부로 나누어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역량 강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주요 중대재해 사고 사례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 내용 ▲도급작업 시 안전보건관리 ▲공공행정 현업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등을 주제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얻어 실시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역량 강화 교육으로 시 소속 종사자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사업장별로 잠재된 위험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구성해 중대재해 감축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3월에도 간
[경기경제신문] 화성시가 30일 2023년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아동친화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 315개 브랜드 중 1차 조사를 통해 63개 후보를 선정됐고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 부문 대상에 화성시가 선정됐다. 화성시는 아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전국 평균 15%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로, 시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아동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어린이문화센터 및 아동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추진 등을 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8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까지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아동의 일상이 즐겁고 안전한 도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며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가꾸는 ‘아동친화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행위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금탈루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신고대상은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 신고하면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각종 의혹으로 말 많고 탈 많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가 자료 공개를 못하고 속 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준공도 하지 않은체 1조3천억원대 개발이익금을 곶감 빼먹 듯 사용한 후 관련자료에 대해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보다 더 심각한 비리와 위법 행위들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수원고등법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수원시에 지급한 광교개발이익금(5141억원) 사용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거부취소'로 판결했다. 수원시가 사용처, 사용방법 정보공개 거부로 지난 7월 21일 패소한데 이어(본보 8월 28일 보도) 경기도시공사도 패소했다. 광교개발 사업의 불투명성이 부각돼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두 사건 판결에서 고등법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한 사업진행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원고등법원 제3 행정부는 지난 23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1심의 공개거부 취소 판단은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21일 수원시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용한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5141억) 사용내역과, 사용방법 등 상세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가 그동안 경영상 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의 시민들 간의 분쟁 우려 등을 명분으로 공개거부했던 사유가 고등법원에 의해서 모두 이유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격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판결한 공개내용, '총사용 금액, 사용시 지급방법, 체결된 협약문' 1심,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의 핵심은 3가지였다. 첫째,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 총액'. 둘째, '수령할 때의 용도 등 항목 목록,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 셋째, '분배 지급받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맺은 사안별 협약 제목과 그에 따른 각각의 협약문'이다. 광교개발이익금 관련 이런 정보는, 본지가 그간 8차에 걸쳐 보도했던 개발이익금 불법사용 의혹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수 있는 자료들이다. 5141억원을
[경기경제신문] 고양시자살예방센터가 올해부터 고양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노인 자살 사망자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10명 중 1명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과 병의원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양시는 정신건강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발굴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마인드케어’ 사업을 실시한다. ‘어르신마인드케어’ 사업은 ▲질병코드 에프(F)32~39로 진단받고 ▲2023년 기준 65세 이상(1958년 포함) 이상이며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거주 중인 어르신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을 1인당 연 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한 뒤 주민등록초본, 소견서 및 진단서, 신분증, 진료비 계산서 등을 고양시자살예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디엠제트(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9월 1일부터 개방함에 따라 탐방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모집한다. ‘디엠제트(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굴한 걷기 노선이다. 접경지역 11개 지자체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담은 테마코스가 구축됐으며, 그중 파주코스에서는 가장 북단의 디엠제트(DMZ)를 만나 볼 수 있다. 노선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분단의 흔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이뤄졌다. 임진각 관광지를 출발해 생태탐방로 1.4㎞를 걸어 이동한 뒤 버스를 타고 남북 군사대치의 최접점을 조망할 수 있는 도라전망대와 철거 경계 초소(GP) 앞 통문까지 돌아볼 수 있다. 또한 상반기 노선에는 없던 도라산 평화공원 코스를 추가해 한반도 모형 생태못과 상징탑(개벽)을 보며 산책을 하거나 타일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 1인당 신청 가능 인원 또한 5명에서 20명까지 확대되어 단체신청이 수월해졌다. 10월까지 주 5일 운영(월·목요일 휴무)되며, 하루 2회 회당 최소 5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는 관광 당일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1층 안내소
[경기경제신문] 수원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평생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글로벌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보고, 평생학습 주요 현안 논의 등으로 이어졌다. 이재준 시장은 박준석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규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김범식 수원시주민자치협의회장 등 신규 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원시는 평생학습 정책을 고도화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 여건과 수원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3~2028)’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시민 의견을 평생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 1950명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한 이후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전 세계가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와 사례를 만들어왔다”며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 기관이 더 많이 소통하고 협업해 모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평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가 낙후된 행신동 가라뫼 일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8월 21일 덕양행신 종합사회복지관 지하2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관리처분인가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고양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례로는 경원연립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지어진 행신동 파밀리에 아파트가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작년에 준공됐으며 약 5년 만에 사업이 완료됐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서울시 모아타운과 동일한 사업이다. 사업시행구역을 블록단위로 통폐합하여 보다 큰 규모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시설 확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종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며 낙후된 구도심에 보다 양질의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는 해당 사업지 내 주민을 비롯해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지난 7일 오후 3시30분 시청 접견실에서 동안·만안경찰서와 ‘경찰 특별치안활동 간담회’를 실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구은영 동안경찰서장, 이연형 만안경찰서장이 참석해 관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망을 적극 공유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시는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한 CCTV(보안용 카메라) 관제 상황 신속 공유, 민·관 합동순찰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는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서현역 사고를 비롯해 잇따라 발생하는 흉기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동안·만안경찰서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안양역, 범계역, 안양일번가 등 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 및 시민경찰이 함께 민·관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동안·만안경찰서는 비상기간 동안 관내 순찰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잇따른 사건·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안양시는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경찰 및 민간단체의 순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