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시설 전·현직 대표 1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전·현직 시설장 10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에게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
[경기경제신문]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 19일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취약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날 하천급류에 의한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파주읍 백석리 송강철교와 급경사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돼있는 탄현면 금산리 인근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경우 주민통행을 원격으로 통제하는 자동차단시설을 직접 시연하는 등 현장 점검과 함께 시설도 꼼꼼히 살폈다. 파주시는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73개소를 지정하고 재해취약지역별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관리 책임자를 복수 지정했다. 주민대피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가로 수립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파주시는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6개소에 송강철교와 동일하게 원격으로 차량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6월말 준공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지난 19일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의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교보증권 컨소시엄(교보증권, 호반건설, 호반산업, 중흥토건, 유승종합건설, 하우즈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교보증권 컨소시엄, 남광토건 컨소시엄, 그랜드 케어시티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확정했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제안서를 통해 총 3,9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4,576세대의 단독·공동주택용지 등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 분담금의 납부와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제시했다. 파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공환원계획 등과 관련된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공모지침에 따라 2심 판결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해 협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9월까지 협상을 완료해도 2심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협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민간인통제선 지역인 장단면 거곡리 6번지 일원 21.7ha에 지난 3월부터 조성중인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 내 약 1.7ha(5,000평)규모에 허준 한방약초 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천년초 재배 시범농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토종선인장 천년초는 1,000가지의 병을 고친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며 동의보감에 천년초 뿌리에서 인삼냄새가 난다고 해 태삼(太蔘)으로 불린다. 영하 30도이하의 혹한에서도 자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페놀성 물질과 플라보노이드, 폴리텍시, 무기질 등 기능물질이 많아 위장질환을 비롯해 관절염, 항염, 항암, 시력보호, 근육강화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파주시는 천년초 소득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천년초 가공 전문회사와 학계 등과 다양한 업무협의를 개최했으며 농촌지도직공무원인 농업인상담실장과 천년초를 심으며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역량강화를 위해 연찬회를 가진바 있다. 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장단지역은 배수가 양호한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천년초 재배의 적지”라며 “전문회사와 연계한 의약품, 화장품 원료공급 및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지역대표 농
[경기경제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자금 출처와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요청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경기도는 이날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는 역시 22일 밤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
[경기경제신문] 화성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 사진·웹툰·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모집 기간은 7월 24일까지이며, 저출산 극복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성별,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모든 주제로 사진, 웹툰, UCC로 분야별 1점씩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 가능하다. 단, 타 공모전에 수상경력이 있거나 직접 제작하지 않은 작품은 제외된다. 접수는 화성시청 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 이메일(dlsdo9751@korea.kr)로 작품, 공모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보내면 된다. 총 상금은 7백40만원이며, 분야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총 15명씩 선정한다. 결과 발표는 8월 이후 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만큼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저출산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고시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집담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여름철 시민들에게 개방·운영하던 공원의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물놀이시설(갯골·한울)을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시흥시 공원 물놀이시설은 지난해에만 11만1,592명이 이용했을 만큼 인기가 많고, 최근 배곧 한울공원 해수풀장을 이국적인 해변의 모습으로 새롭게 정비해 개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에 이어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물놀이 시설이 유아·어린이 등 감염병 취약 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다수의 이용자가 한정된 공간에 장시간 머물게 됨에 따라 타인과 신체접촉 가능성이 높으며 물속에 불특정 다수가 들어가는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다만, 폭염에 대비하여 물놀이형이 아닌 공원 내 연못, 벽천분수 등 경관형 분수는 운영한다. 백종만 시흥시 공원과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공원 바닥분수와 물놀이터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갯골생태공원·한울공원의 물놀이시설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마스크 착용
[경기경제신문]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도내 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기도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명 치킨브랜드 B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기도에서 조정을 진행했지만 B사의 조정안 거부로 성립되지 못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 활동 보복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했다. 치킨브랜드 B사는 지난해 가맹점주단체 회장 A씨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B사는 A씨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점주단체 간부들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단체에서 퇴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조정 착수 후 A씨와 4차례 면담, B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도내 다중이용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공사 행위를 수사,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19개 공사업체의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집중수사는 일부 신축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소방시설이 시공되는데도 감리업체에서 이를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채 사용 승인되고 있는가 하면, 건축물 준공 1년 후 처음 실시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 다수의 소방시설 시공불량 등 위법사항이 많다는 첩보도 포착됐다. 이에 도 특사경은 올 상반기에 준공됐거나,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신축건물 40개소를 선정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 시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의 내부 침입을 막는 제연설비 등 중요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주택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이 175만원에서 350만원으로 2배 확대됐다고 밝혔다. 50㎡ 이하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봤을 때 침수 높이에 따라 150만~450만원까지 차등 보상하던 기존 방식도 소유자와 같은 보상액인 최대 400만원을 보상하도록 개선됐다. 시는 이런 내용 앞세워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한 재난관리 정책이다. 보험 가입 비용을 국가와 성남시가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은 34%~92%, 주택, 온실은 52.5%~92%의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 때 실손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주택(단독, 공동), 온실(농·임업용), 상가·공장(소상공인)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기상특보 예비 특보 발령 땐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시는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전광판, SNS,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은 5개 보험사(☎02-2100-5103~7)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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