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해청은 지난 13일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약 230만㎡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덕지구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중이다. 이 가운데 황해청은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를 감지했다. 이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지 거래에 열을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13일 코로나19 9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20대 남성 미군으로 11일 평택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 당일 검사를 받고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부대 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시 기흥구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용인시는 13일 기흥구 서천동에 거주하는 Dj씨가 민간 검사기관인 씨젠 의료재단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Dj씨는 서울 관악구 134번 환자와 지난 10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12일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Dj씨는 지난 8일부터 목에 통증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에 확진환자 발생을 보고하고 이 환자에 대한 격리병상을 성남시의료원으로 배정받은 상태다. 환자를 이송한 뒤 자택 내·외부를 방역소독하고 환자의 가족 2명에 대해 검체를 채취할 방침이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전날 수원-106번 환자와 접촉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지구 상현동 일가족 4명의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45명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10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110명, 관외등록 19명 등 총 129명이 됐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13일 코로나19 94~9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94번 확진자는 20대 남성 미군으로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10일 검사를 받고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95번 확진자는 10대 남성 미군으로 9일 인천공항 입국 후 10일 검사를 받고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부대 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 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관련, 자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일가족을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입국한 일가족은 자가 격리 기간 중인 지난 8일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시민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의 경우,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일가족은 이러한 관계 법령을 인지했다에도 불구하고 산책 등의 사유로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성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안성에서 자가 격리자가 격리지 이탈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건소측은 앞으로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추후 위반 사례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해 대상자를 즉시 고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 수칙 위반 또는 격리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경기경제신문]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허가도 안 받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내용은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 및 저장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수량 400리
[경기경제신문]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 1,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구조의 물류·냉동창고 공사장 127곳은 고용노동부와, 공정률 50%이상 303곳은 시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었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등 기타는 71건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경기경제신문] 용인시의회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동료 의원에게 “니가 내 맘을 알아?”, “온갖 혜택을 다 받은 의원이 무슨 사회적 약자인가”, “장애가 자랑입니까”, “장애가 심하지도 않으면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냐.”며 장애인 비하성 발언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1일 용인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의장 선출과 후반기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A 의원이 장애의원(장애인비례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장애인 비하 및 차별성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내 장애인단체는 ‘경기도 장애인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정규인)’를 발족하고 장애인비하 및 차별성 언행 상세 규명과 함께 용인시의회의 납득할만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대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이 사태에 대해 “장애가 자랑입니까”, “의회에 들어올 때 온갖 혜택을 다 받은 의원이 무슨 사회적 약자인가”, “00 의원은 장애가 심하지도 않으면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냐?” 라는 말 등으로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당연한 기본권을 특혜인양 발언하여 장애의원과 전체 장애인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준 것은 결코 묵과
[경기경제신문]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이원욱 및 전남 무안·영암·신안 국회의원 서삼석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화성시 새마을회·통리장단협의회·주민자치회·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은 7월 8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에서“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에 대해“수원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며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군공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해외에서 입국한 S씨가 코로나19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S씨는 파주시 18번째 확진환자다. S씨는 6월 25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6일 오후 특별버스를 이용, 임시생활시설에 입소 후 검체 체취 및 검사 결과 27일 오후 음성 판정을 받고 특별버스를 이용해 자가격리장소로 이동했다. 이후 7월 6일 증상이 발현돼 파주시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장소를 방문, 검체채취 및 검사의뢰했으며 7일 오전 양성으로 판정됐다. S씨의 파주시 관내 이동경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시는 입국 동승자에 대해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장소에 대해 방역소독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밀폐공간 집합과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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