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을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조례를 입안한 의원 30명과 실적이 뛰어난 연구단체 4개를 선정해 시상했다. 30건의 우수 조례는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위원 평가와 내부 추천을 통해 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했고, 4개의 우수 연구단체는 평가기준에 따른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도 우수 조례로 선정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30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의원 연구단체인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의정활동 및 행정효율 서비스 발굴 연구회(회장 박상현)’,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석균)’ 및 위원회 연구단체인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이영봉)’ 등 총 4개 단체가 우수 연구단체로 뽑혔다.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은 각 의원과 단체에 상패를 전달하고 “우수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과 연구 활동을 훌륭히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늘 수상한 조례들과 연구 활동 하나하나에는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디지털 접근성, 사회복지 인프라 등에서 나타나는 남북 간의 복합 격차를 객관적 데이터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디지털정부학회가 수행하며,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오창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단순한 개발 중심의 지역 격차 논의에서 나아가, 디지털·복지·사회구조 전반의 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도 맞닿아 있는 중대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착수보고회는 2024년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의 후속 과제로 기획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에도 오창준 의원은 주민 수용성과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는 그 연장선에서 디지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6월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채택됐다. 현행 '정부광고법' 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의 비공개·내부 기준에 따라 불투명하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거나 비판적 보도를 한 매체를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홍보·광고비를 빌미로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시민의 알권리까지 침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6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 및 사회적경제활동경기네트워크 회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원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제12회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를 앞두고, 사회적경제 관련 현안들을 공유하고자 경기네트워크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특히, 2022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이후,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우수 사회적기업 포상,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네트워크 측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구축에는 민간조직인 경기네트워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도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민-관의 정기적 소통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불평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육성과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경기네트워크는 각각 고유한 역할을 갖고 있으므로, 도에서는 이 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입증하며 가장 많은 수상 실적을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시상식은 작년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경기도의회가 우수조례로 선정한 조례의 발의 의원과 우수한 연구활동을 펼친 의원연구단체 회장에게 도의회 의장상을 수여하는 자리로, 전체 우수조례 수상자 30명 중 4명, 우수연구단체 수상자 중 2명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로 선정됐다. 우수조례 수상자로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과 사회적응을 돕는 안전망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지원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기여하도록 했다.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천안함 피격사건의 피해 장병과 유족에 대한 도의 지원 근거를
[경기경제신문]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여성 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여성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여성의 권익이 낯설기만 한 과거부터, 평등한 사회가 올바른 이상향이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길위에는 수많은 여성의 눈물과 연대, 실천이 있었다”라며 “경기도 곳곳에서 평등과 변화의 씨앗을 뿌려온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숱한 변화의 길목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경기도를 더 평등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중심에서 더 넓은 연대와 성장의 발걸음을 이어가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평등과 존중의 경기도를 위해 여러분 가까이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과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더민주, 고양10),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
[경기경제신문] 4차 산업을 넘어 AI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육성하고 신산업 미래직업인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폐교와 공유학교 등 교육 유휴공간을 드론교육 및 체험장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좌장을 맡은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의 발전 방향 토론회'가 25일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융합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진로선택 다양화, 폐교를 활용한 드론 교육 공간 활용 방안 제언, 드론의 윤리적 활용과 문제해결 능력을 위한 학생 및 교사의 교육 연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윤수 재능대학교 AI융합학부 드론영상과 교수는 공유학교 및 폐교 활용을 통한 드론 교육 공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변화는 예우 대상을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기도 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 위원장은 “예컨대 제주도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경기도를 방문해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병역명문가와 동일하게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병역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거주지나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도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3대째 남성이 병역을 이행한 가문’만을 명문가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포함된 가문도 예우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병무청 훈령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성별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 1천여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5.5%에 해당하는 1만 1천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75%에 달해, 다양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법률 지원 등 정착 과정 전반에 필요한 지원 항목들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도 함께 강화됐다. 일정 기준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6일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산업 육성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농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조례 제정 이후 약용작물 산업의 실행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최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된 이후, 정책 실현을 위한 첫 현장 일정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천, 양평, 포천 등 주요 약용작물 생산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재배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지역별 성공 사례 공유와 함께 재배 환경개선, 가공ㆍ유통 기반 확충에 대한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방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닌,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약용작물은 전통적인 한약재를 넘어, 기능성 엽채류나 반복 수확 가능한 작물까지 포함하는 미래형 작물로, 청년농과 귀농ㆍ귀촌 인력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일부 품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품질관리, 가공·유통,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