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에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물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ㆍ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체계 정비 및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임시회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체불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하며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물류 시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으로,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 사례를 매년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조항(제7조)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시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재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재정 효율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성익 의원은 “경제학자 슘페터가‘예산은 정부 정책의 거울’이라 표현한 만큼, 재정은 파주시의 정책 방향과 책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고, 시민이 재정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갖고,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를 ‘청년친화도시 모델’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라며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초선 시절 첫 조례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발의한 목 의원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강력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황금석 의원 편’영상을 10월22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이 전기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교육청 예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 1)은 10월 20일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안)은 총 1조 9,1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33억 원(25.0%)이 증액 편성됐다. 증액 요인으로는 ▲학교 급식시설 개선 ▲교육 행정 운영 확대 ▲노후 교육시설 정비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양평초 급식소 및 양수초·중 급식소 증축 설계비, ▲용문고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시사업 부족분과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명숙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양평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동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할 때 비로소 공정한 감사가 가능하다”면서, “시민이 직접 선택한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화정1·2동 일대에 ‘시민 제보 받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제보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 낭비 사례 ▲정책 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또는 정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정 의원은 “시민 제보 한 건 한 건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참여가 도정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안전행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여주2)이 좌장을 맡은 '잊혀지지 않는 희생, 이어지는 보훈 정신: 청년과 함께 하는 경기도 보훈의 미래' 토론회가 20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청년과 보훈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을 포함하여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보훈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보훈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상호토론과 종합토론 등에서 제안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기도 보훈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훈정신을 미래 세대와 일상 속에서 잇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이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AR·웹툰 등 청년 친화적 콘텐츠와 시민 참여형 문화 행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월 20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정기회에 앞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찾아 APEC 전시장과 PRS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수”라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양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일괄 지급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예산 성립 후 교부금을 통보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 부천시 정담회'에 참석하여, 부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2대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공업지역 기본계획과 교통계획이 반드시 함께 수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이 2배 이상 높아지면서 상시 근무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천테크노파크, 내동·삼정동 산업단지, 오정산업단지와 향후 조성될 대장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종축 교통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해당 지역은 송내역에서 50분 이상 소요되는 등 교통 낙후 지역으로, 새로운 SOC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무인 자율형 버스 도입 등 대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교통에 관련된 기본 계획과 맞물려 가야 하지만 현재 교통 기본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당 산업단지들의 저평가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 등 개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은 20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에서 완료된 ‘봉일천 친수하천 공간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마무리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조명시설 보강 및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공사 완료를 앞두고 주민 이용 현황을 직접 살피며,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미뤄진 야간 조명 및 경관 연출 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의원은 “이제 봉일천 하천 친수공간은 조리읍의 새로운 얼굴이자, 모두가 머물고 싶은 쉼의 공간이 됐다”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해 ‘빛의 수변광장’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성과 아름다움을 더한 조명이 조리읍의 밤을 밝히고, 이곳이 주민의 일상 속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고 의원이 지난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산책로, 자전거도로, 야외 운동기구, 화장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친수형 수변광장을 조성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됐으며, 성원아파트 인근 도색공사만 11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고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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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0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