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0만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선별된 고액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한다.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체납자 ㄱ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2,600만원을 2017년부터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 수색에서 보관 중인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 당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던 체납자 ㄴ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 1억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가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7일 저녁 1명, 8일 오후 4시 기준 11명 등 총 1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및 지인 접촉 6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2명, 그 외 4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4명, 일산동구 주민 5명, 일산서구 주민 1명, 타 지역 시민 2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7일 저녁 고양시민 1명이 성북구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2월 8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89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809명이 됐다.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설 연휴기간인 오는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각종 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총 10개 반을 구성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비상방역대책반과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코로나19 검사,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 코로나19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무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광명시민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고 특히 시민의 왕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시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응급의료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가동한다. 설 연휴기간 진료가 가능한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은 광명시 누리집과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광명시는 대형 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해
[경기경제신문]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8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원·하도급 형태 계약방식과는 구분된다.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이번 계획에 따라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안으로 20%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원에 이른다. ‘감치’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 조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체납자 1,106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3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A캐피탈은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 이익을 내면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540건, 3,700만원의 과태료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설을 대비해 실시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전통 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9만 2천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 1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를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판매하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이렇게 속여 판매한 물량만 약 30kg에 이른다. 활우렁쉥이는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국내양식 출하량 급감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천시 B마트는 설 명절에 대비해 들여놓은 활전복 4kg의 원산지를 수족관에 표시하지 않았고 하남시 C유통업체는 동태, 명태 등 제수용품 3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도는 원산지 표시가 흐릿하게 돼 있거나 표시판 게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식품과 용기 등 978건을 수거·검사해 13건의 안전 부적합 식품을 적발하고 후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부터 검사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민 소비 취향을 반영해 부적합 우려식품,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 인터넷 유통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기획 검사를 실시한다. 연구원은 변화된 식품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검사 건 수를 2019년보다 약 1.6배 늘려 식품 655건,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250건, 유전자변형식품 73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총 질소 미달 액젓 등 5건,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분말 등 3건, 내용량 미달 과자 등 2건, 성분 함량 기준치 위반 벌꿀 2건, 이산화황 기준 초과 건조고구마 1건 등 안전 부적합 식품 13건이 발견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하고 식품 정보를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 밖에 방사능검사, 유전자변형식품,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일 저녁 1명, 3일 오후 4시 기준 1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5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에 따른 OO음식점 종사자 7명, 그 외 1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이 8명, 일산동구 주민이 3명, 일산서구 주민이 1명, 타지역 시민이 1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일 은평구보건소에서 고양시민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덕양구 소재의 OO음식점에서 동대문구 902번 확진자의 가족이 확진됨에 따라 종사자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확진자 포함 7명이 확진되어 임시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고 음성 판정을 받은 9명은 고양시 안심숙소로 이송 조치됐다. 2월 3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835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748명이 됐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1일 저녁 1명, 2일 오후 4시 기준 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자 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자 3명, 그 외 4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이 1명, 일산동구 주민이 3명, 일산서구 주민이 4명, 타지역 시민이 1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일 OO물류센터에서 1810번 확진자가 발생해 사업장 근로자 18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전원 음성판정 받았다. 2월 2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822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735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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