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적한 근로계약서 문제의 이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3년 감사에서 이미 근로계약서의 보수 조건 항목과 계산 방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여전히 개선이 부족한 점이 확인됐다”라며, 경기도 산하기관의 근로계약서가 법적 기준과 도의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며, 모든 산하기관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와 데이터 기반의 사업 운영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1,537개소에 달하지만, 공공급식 시범 사업은 22개소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라며,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시범 사업의 결과와 효과 분석 없이 본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게 외모와 장애에 의한 간접 차별 요소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면면접 심사기준표에 포함된 ‘단정한 용모’평가 항목이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면접 기준표에서 단정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불명확하며, 외모를 평가하여 취업에 반영하는 것은 외모를 스펙으로 요구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 원칙에 반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장애인과 고령자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잡아바’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접근성 평가’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측에서 앱·웹 접근성 평가가 법적 의무가 아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1일 군포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와 화재사고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전동 킥보드 보행사고와 화재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사고 발생 시 보행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보행자와의 충돌, 교통사고,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위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 개인형 이동장치나 전기자동차 등의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대책이 지속적으로 최신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군포소방서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 체계와 함께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1일 군포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군포소방서 식당 증축 및 급식환경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소방서의 급식환경은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급식의 질과 위생 상태는 소방대원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소방서 내 급식시설의 노후화와 위생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급식시설의 현대화와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제372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방서의 급식시설 개선은 대원들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최일선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언하였다. 김규창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향후 경기도 소방서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의 주요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도로 관리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과 품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구조물 및 포장 유지 관리 예산 집행률이 각각 31%, 46%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로 유지 관리가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남부와 북부의 터널 관리 용역 예산 집행률이 각각 45%, 64%로 낮아 도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진행 지연 이유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문 부위원장은 타 지자체 차선 도색 공사 구간에서 저가 유리알 사용 문제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도로 재도색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사 성능과 품질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 내 주요 도로의 차선 도색 자재 품질 관리와 저가 자재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에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교통사고 현황과 노후 도로 및 교량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연평균 53,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스쿨존 내 사고는 131건,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29.1% 증가하는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외에도 계도 활동과 교통사고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내 30년 이상 된 교량이 176개소에 달하고 일부 교량은 5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긴급 보수와 일반 보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장기적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1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 가능성과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하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반의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운영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당 신호등 설치 이후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신호등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어린이 및 노인 보호 구역 등에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량이 많은 곳에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이나 다양한 신호등의 필요성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성란 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광명교육지원청의 공유학교 프로그램과 관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프로그램 질을 잘 관리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공유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군포의왕·광명 교육지원청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경기이룸학교 △경기이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서영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이 개설한 ‘위풍당당 학습코칭 공유학교’에 대해서 “효과성 검증 및 코칭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의 가장 큰 목적이 교육격차 해소라는데 비춰보면, 두 지원청 모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적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광명교육지원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제출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체불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설 현장 대여금 지급의 안정화 정책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체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발주처인 경기도가 이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방지를 위한 도 직접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체불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1개 하천공사 현장(용인, 금어천)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 내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없도록 도 직접확인제 시행의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국, 건설본부, 시·군, GH 등 관급공사 현장에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 TF를 형성하고 관계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도내 관급공사만 7,120개로 샘플링 10%만 검사하더라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1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지원청별 올바른 운영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당부했다. 먼저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 다양한 공유학교 프로그램과 그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일부 용어 사용에 대한 개선과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국악 오케스트라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케스트라'라는 명칭 대신 '국악관현악단'과 같은 전통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와 함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는 유보통합 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지역 교육청, 시청 및 인근 대학과 협력하여 유아와 보육의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교육지원청 역시 ‘유아 더 틔움 프로젝트’를 통해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이 지연된 유아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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