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의 일환으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민원실 등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에는 권지웅 센터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기관으로 피해 접수, 법률 및 금융 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긴급지원주택 제공, 대환 저리대출, 경공매 대행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만큼,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예방에 초점을 두고 도민들의 실질적 요구와 불편 사항을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덕천 환경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업사이클플라자 사업에 대한 일반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 현장을 견학하며 업사이클센터 입주기업, 업사이클 제품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는 버려진 물품에 디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타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탁상행정 타파를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이 진행됐다”라며 “이는 선배․동료 의원분들께서 자신들의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신 결과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하지만 95건의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는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의 의지이다”라며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니, 조례 명시 사업 진행률은 처참할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황대호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 조례 중 사업 미추진 조례는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10.5%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대호 위원장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95건의 조례 중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하는 것을 밝혀졌다.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준수해야 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에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하천, 도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하천 유지 관리와 정비는 도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면 확대 시행 중인 전자카드제와 관련해 "소규모 건축 사업장이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제도 운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카드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면 확대 실시중인 전자카드제에 대해 “소규모 건축 사업장이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보 부족과 경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이 경기국제공항으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 확인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으나 인수위에서 국제공항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도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공항과 국제공항의 복합 공항 방안이 제시되며 공항 후보지 3곳이 결정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용역을 거듭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용역비 낭비의 우려가 크다”며, 공항 추진 시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은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용역은 단계적으로 공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공항이 필요한지와 후보 지역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단장은 공항 후보지로 3곳이 선정된 상태지만, 최종 결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 부위원장은 “군공항과 국제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온라인 다국어 지원의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 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지원이 부족하여 외국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고, 경기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온라인 환경이 중요해진 만큼, 외국인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언어로 된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충분히 공감하며 보완이 필요하니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소통 채널의 다국어 지원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중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2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에 따른 개선사항 ▲학교시설물 전담관리 인력의 필요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의 업무분장 등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각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올해부터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도입 초기이다 보니 긍정적인 의견부터 불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운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각 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각 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모호한 책임 범위, 업무간 갈등, 조사관 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 및 조사관과 화해중재단의 연계 필요성 등을 답했다. 이에 이애형 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2일에 열린 2024년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희귀질환 관리⋅지원, 치매공공후견사업 홍보 부족 등을 문제 삼았다. 2024년 9월 기준, 경기도 내 희귀질환자는 4천 296명이다. 김용성 의원은 “4년 전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사업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에서 사회적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질환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희귀질환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내 재발이 많다는 점을 들면서 희귀질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도 보건건강국장은 “유전상담은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진단으로 상담이 이뤄져야 하므로 전문의료기관을 통한 상담 진행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환자가족에 대한 정서적 안정을 돌봐주는 것도 중요하므로 기본적인 심리⋅마음치유라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유전상담은 질병관리청이 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에서는 분당서울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과정과 후보지 선정의 신중한 검토, 지역 여론 수렴과 갈등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공항 예정 후보지를 10월31일에 발표예정이었으나 11월8일로 연기된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연기 사유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민의 편리성을 높이고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한 사업임은 인정하지만 후보지 발표가 미뤄지는 등 진행과정에서 미심적은 부분이 존재한다”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어 화성, 평택, 이천 3곳이 후보지로 발표된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화성 지역에서 발생한 반대 여론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고도제한, 환경 영향 등을 우려해 공항 건설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경기국제공항이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닌 지역 여론과 갈등을 잘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의 필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2일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감소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조직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매뉴얼과 계획수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10월 기준 경기도 미술관의 관람객 수는 89,549명으로 ’24년 관람 목표 달성율은 59.3%에 그쳤다. 이는 전년 15만명 대비 6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백남준 아트센터의 경우 79,117명으로 당초 목표인 159,013명의 49.7%에 그쳤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소속 7개 박물관·미술관의 ‘24년 관람객 수 목표 달성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박물관·미술관은 소장 및 전시 작품의 중요성과 같은 공익·교육적 가치의 정성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량적 지표인 관람객 수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히며, “많은 경기도민이 박물관·미술관 관람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전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대민서비스 관점에서 도민들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는 혁신적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내수부진의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 등 팬데믹 이후 골목상권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상원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우수 골목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위원장은 “현재 소비 트렌드가 급격히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스마트폰과 개인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되면 이 흐름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경상원도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의 한 사례로 백종원 대표가 혁신한 예산 전통시장을 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체험과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특성화 사업의 재조정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퇴직 사유에서 본사가 양평에 위치한다는 점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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