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구리남양주·고양·동두천양주·연천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4년 수능시험의 철저한 관리와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질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높아진 학생 자살률과 학업 중단율, 가정폭력, 교권 침해 등 학교가 직면한 어려움이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국 학교 전체의 위기가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순회상담 제도의 운영 현황을 질의하자 고효순 고양 교육장은 “요일을 정해 나가기도 하고, 위급상황에서는 위(Wee) 센터의 상담사가 파견되고 있지만 상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에서는 상담교사를 배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순회상담제도의 단점이 바로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은경 구리·남양주 교육장은 “상담교사 미배치 학교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2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5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20억 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민생회복 프로젝트' 약 25억원, '12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20억원으로 “총 65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며, 충분한 사전 기획과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았다. 남경순 의원은 “특히 5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공모 신청서 제출 기간이 단 7일로 매우 짧았고, 심의가 하루 만에 진행됐다. 이러한 급격한 추진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어렵게 했고,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통큰 세일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전통시장은 전년 대비 매출이 2.2%, 골목상권은 0.2% 증가에 그쳤으며,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출 증가 효과는 43억 원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이런 사업 효과가 저조한 결과는 더욱 심도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 사업 일몰 폐지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 사업 일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가평군, 수원시, 양주시에서 시범 운영하다 올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는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검사로 치매 위험도 확인이 가능하다. ‘AI 간편 치매체크’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3분 이내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아 왔지만,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용수수료로 문제로 내년에는 만나 볼 수 없다. 최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큰 호응이 높아 사업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 일몰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AI국과의 협업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최 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개최된 '양주시 유보통합 공동협약 업무협약(MOU)'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수현 양주시장,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양주시,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전국 최초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유치원에는 기관지원형 바우처와 기관지원 보조금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지원형 바우처, 기관지원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등 유치원-어린이집 간 비용지원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9월 시행을 목표로,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을 계획 중에 있다. 우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유치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1일 열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토지매입 대신 폐기물더미를 매입한 경기도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송곡리 105-2 일대에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했다. 이를 두고 이홍근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매입시 보상조건(적치물 처리)을 명시하여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미이행시 보상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조건부 토지보상을 한 것도 잘못됐지만, 공사착공 전까지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우선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 공기단축을 위해 조건부보상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했으나, 이홍근 의원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8억 원으로 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폐교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세풍 의원은 양주 유양초 천성분교장(폐교)이 2016년부터 8년째 무단점유 된 상태에서 변상금 미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순 변상금 통지서만 보내고 있을 뿐,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폐교 앞에 있는 ‘출입금지’ 표지판 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유촌리, 폐교)에 대해서도 “해당 폐교도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까지 무단점유 중인데,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통해 공유재산의 조속한 원상복구 와 반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세풍 의원은 현재 임대 중인 또 다른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동이리, 폐교)의 대부 계약 관리와 이용 현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 제보에 따르면 동이리에 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수지구 죽전동 주민 4명과 경기도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사무실에서 정담회를 열고, 죽전동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해당 지역 인근에 과거 데이터센터와 물류센터 건설 계획으로도 큰 반발을 겪었으며, 이번 채석장 설치 계획으로 인해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채석장이 들어서면, 소음, 분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임야의 보전 가치가 높고,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어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광업조정위원회가 사업자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용인시의 조례와 개별 법률을 통해 실제 채굴 행위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재영 의원은 또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광업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해 채석장 설치 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14일 실시 예정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도 내 수험생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응원사에서 “올해 수능시험일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청에서는 수능 시험장 관리 및 감독관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수능시험으로 인해 각급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수능시험 대박을 응원하는 피켓 응원을 했으며, 교육청이 수능 시험장 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당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애형(수원/국민의힘), 김근용(평택/국민의힘), 장한별(수원/더불어민주당), 김영기(의왕/국민의힘), 김일중(이천/국민의힘), 김회철(화성/더불어민주당), 문승호(성남/더불어민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팀의 신설과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규 감사팀이 맡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초기 단계로, 체계적인 내부 안정과 청렴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영진이 감사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팀이 소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이 경기복지재단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두 기관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이 자체 사업을 발전시키되, 복지재단과의 역할 중복 없이 각자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특성을 살리면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용역 결과 및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는 선결조건이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3곳으로 압축해 발표했다. 그러나 12일 오전화성시 시민단체에서 후보지 선정 반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각 지역사회가 ‘환영’보다는 ‘반발’ 여론으로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정작 공항건설의 키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숙고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에서는 해당 용역을 실시한 후, 물류공항으로서의 전략 및 역할분담 용역, 배후지개발 방안 용역 추진 등 성급히 앞서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항건설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원 군공항 입지로 지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공항 이슈를 먼저 정리한 후 그리고 민간공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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