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지난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성남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했다. 단속을 통해 8개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 총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수수료를 357만원5,000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지만 그 두 배가량인 700만원을 수령해 적발됐다. 수정구 소재 B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고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한 혐의다. 도는 직접거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명칭 사용 위반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8월 11일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을 집중 수사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
[경기경제신문] 화성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성시는 8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임종철 부시장을 비롯해 보건소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성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각 국·소별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먼저 1인 이상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의 자가진단 키트를 배부해 외국인 근로자의 선제적·주기적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의심결과 확인 시 빠른 통보와 정밀검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직접판매 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과 쿠팡 유통물류센터와 같은 고위험시설, 외국인이 밀집하는 서부권 직업소개소 131개소에 대해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 빈도가 높은 민간콜센터 사업장의 경우 주 2회 현장점검을 주 3회 불시 현장점검으로 강화하고 콜센터 근무 직원들에 대해 자발적·선제적 검사를 유도할 예정이다. 문화시설, 노래방,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오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적용 지역은 수원시 도시공원 전역이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수원시는 관내 공원 94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110개를 게시했다. 11일까지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뛰어넘는 등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광주시는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료에 근거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한 차례 더 유예하고 2단계 조치를 1주일간 추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수칙으로는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식당·카페 오후 1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목욕장업 오후 10시 이후 운영 금지 목욕장업 및 이·미용업 신고면적 기준 8㎡ 당 1명 이용인원제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숙박업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이다. 또한, 7월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산정 및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며 1차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산정 및 직계가족 모임에서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으로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 관계없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고자 시는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적용기간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최근 도내 60대 이상 코로나19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96.6%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 접종을 한 후 2차 접종을 마치지 않는 등 접종 미완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경기도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628명으로 이 중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은 149명이다. 149명을 연령대로 나누면 60대가 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 23명, 80대 13명, 90대 1명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 현황별로 구분해 보면 1차 접종자 98명, 비접종자 40명,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인 14일 지나지 않은 경우 6명, 접종 완료자 5명 등이다. 접종 완료자 5명의 경우 돌파 감염으로 최종 접종 후 14일이 지났으나 확진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 57명, 집단발생 관련 43명, 감염경로 조사 중 47명, 해외 유입 2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집단발생 43명은 동거 가족 내 감염과 직장 내 접촉으로 감염된 확진자가 25명으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동호회 활동이나 지인 접촉 등 사회적 모임으로 인한 감염은 18명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선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올해 세 번째로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압류 자동차 40대에 대해 인터넷 전자공매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매 되는 차량은 자동차세, 책임보험과태료 등 2억5,400만원의 체납으로 압류됐고 고액체납액을 발생시키는 대포차량도 20여대 포함됐다. 공매를 관심 있는 사람은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공매차량보관소 위치를 확인한 후 방문해 차량 상태를 직접 점검한 후 7월 16일부터 7월 23일 오후 4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받은 사람은 7일 이내 대금을 납부 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 절차를 마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소유한 289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공매처분을 위해 시청으로 차량 인도를 요구한 상태”며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등 체납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해 맞춤형 징수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활용해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집중 순찰을 돌며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7~8월에는 ‘성수기 내수면 합동단속 계획’을 통해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속을 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도내 12개 시·군 수상레저 사업장 129개소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등 현장 안전순찰 및 안전위해사범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주말에 도, 시·군,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미등록 레저기구,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가입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일반적인 단속만이 아닌 계도와 병행하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오는 9일 0시부터 파주시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집단감염으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파주시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파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감염 전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4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은 진단검사를 통해 집단감염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관내 학원 종사자들의 코로나19 PCR 검사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학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8일 밝혔다. 오후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지난 7일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의 수학학원과 어학원 등 5곳을 방문해 시의 행정명령에 따른 학원 종사자들의 PCR 검사 이행 여부와 학원 내 방역 상태를 점검했다. 또 학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원 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후석 제1부시장은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온 학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PCR 검사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관내 학원 종사자들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검사는 오는 15일까지 처인·기흥·수지구의 3개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며 조치에 불응 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의 벌금 부과와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6월 21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