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1일에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성과와 업무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채용 및 조직 운영 문제, 예산 효율성, 청렴도 관리 등에 대해 질타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두 기관의 통폐합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사업에 흡수하여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의 중복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비판하며, 향후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과 360도 돌봄 체계가 실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의문을 표하며, 장애인 복지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대상 스마트워치 지원 사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1일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기회, 책임, 통합의 25년도 예산안 확장재정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도 재정 상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경기 상황을 면밀히 반영한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확장재정 재원이 여유재원 보다는 기금융자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지방세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 과도한 기대보다는 면밀한 예측 추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취득세 등 주요 세입원이 경기 회복에 따라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장기화 될 경우 지방세의 50%에 달하는 취득세 세입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교부세는 2022년 5조1,120억원에서 2024년 3조2,800억원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축소 교부되었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택항만공사와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해양안전체험관 및 제부마리나의 홍보 강화와 도내 친환경 농가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 군부대 친환경급식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염종현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가 진행하였으며,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과 최창수 농수산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평택항만공사, 농수산진흥원 임직원들이 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김창식 부위원장(남양주5, 더불어민주당)은 평택항만공사 해양안전체험관이 개관한 뒤 우수한 시설로 방문만족도가 높고 매년 방문객 수가 증가하였으나, 아직 인근 지역에서만 주로 방문하는 점을 지적하며 바다에 인접하지 못한 경기 내륙 지방에서도 관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요청하였다. 윤종영 부위원장(연천, 국민의힘)은 접경지역 군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며, 아직 친환경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1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용 전기자동차의 통행료 감면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370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설본부에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는 2021년 8월부터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차 9대 중 7대의 감면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3년째 불필요한 통행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건설본부는 업무용 전기차 9대 중 7대에 대해 통행료 감면 등록 없이 고속도로를 통행하여,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약 370만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낭비하였다”면서 건설본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였다. 이어, 건설본부가 보유한 7대의 전기차에 대해 조속히 하이패스 감면 등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것을 촉구하였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복지연구 성과물의 품질과 신뢰도 유지를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와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플랫폼 운영 부실과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체계 미흡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성과물은 단순 자료가 아닌 도민 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복지 이슈 포커스의 오타와 내용 오류가 연구성과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재단의 연구가 도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정확성, 객관성, 품질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성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했다. 경기복지플랫폼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 플랫폼이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이 복지 정보를 모으고 제공하는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의 보완과 정책 대안 마련을 강력히 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1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날카롭게 살펴 부족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민사회국은 올해 하반기 새롭게 신설되어 여가교위 소관 부서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위원들은 조직과 업무 현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경기도의 외국인 정책과 각종 실태를 꼼꼼히 지적하고, 구체적으로는 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 현황 및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사건 이후의 대책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오늘 지적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곧 있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인만큼 집행부도 면밀히 준비하길 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옥외광고판 지출에 대해 지적하며 “도움이 절실한 도민을 위한 정책 홍보에 더욱 나설 것”을 강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7월 고속도로 신갈IC 인근에 옥외 광고판 1개를 설치했고, 앞으로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간 홍보비가 14억원인데,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옥외 광고판에 무려 1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며 “낭비성 홍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보증을 받기 위해 알기 쉽게 보증 정책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보증심사를 한 뒤 불과 몇 달만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가 있다”며 “철저한 보증심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의 성과가 좋지 않다”라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행 능력을 키워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했던 일부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방식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위례신도시 내 일부 상가건물을 수년동안 한 업체에게 상가 전체를 장기로 임대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임대했던 것은 해당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GH 사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소유자 명이 변경된 일자가 상가 호수별로 서로 다른 것은 GH의 자산관리체계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하며, “GH는 해당 상가를 수년간 특정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최근에서야 해당 상가를 매도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자산보유 부동산에 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의정부·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관련 예산이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하이러닝 플랫폼이 학교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 능력의 차이로 교사들이 안정적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학내 전산망 노후화가 하이러닝 플랫폼의 속도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광통신망 구축 사업 추진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 의원은 현재 내년도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대규모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앞서 학내 전산망의 실제 사용 현황과 노후화 정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장은 관사 사용료의 일부 경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순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및 360도 돌봄 체계에 대해 강력한 질의를 펼쳤다. 정경자 의원은 첫 번째로,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는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활동을 유도하며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5년 후 투입된 비용 대비 실제로 도민들의 의료비가 얼마나 절감될지를 수치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스마트워치의 실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스마트워치는 고장이 나거나 연동 문제로 불편을 겪는 민원 사항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밴드를 구매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 플랫폼을 통한 핸드폰 기반의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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