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삶에 깊이 연관된 다양한 경제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남경순 의원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업의 확대가 가져올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며 “2033년까지 태양광 폐모듈의 폐기물 양이 2만 8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남 의원은 재정 효율성 문제도 다뤘다.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 “인건비가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 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일자리 정책도 언급했다. 남 의원은 “비효율적인 현금 지급 사업을 줄이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5일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 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한국도자재단 이름에 부합하는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자비엔날레는 01년부터 격년 주기로 개최해 왔고,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도 진행됐으나 21년 개최 이후 23년 미개최, 24년에 개최된 이유”를 질문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당시 대표이사 공백으로 인해 23년 개최되지 않은 점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예술 전시는 약속이며 전시컨벤션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대표가 없더라도 재단 구성원이 23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경기도자비엔날레로 개칭과정에서 설득력 부족과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누락, ▲한국도자재단 웹사이트에 21년도 행사 개요·내용·전시 기간 게재, ▲비엔날레 예술감독의 7년만에 개최 언급 등 이번 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광주-이천-여주에서 동시 개최에 대한 연계 관람객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해 개최 시너지가 부족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 당일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장애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청에 있어 능동적으로 행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수능 당일 도교육청의 나이스의 접속 장애를 지적하며, “이번 수능 당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하여 그동안 쌓아온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 했다”며 “교육행정국에서는 접속 장애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치러졌던 지난 14일(목),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인의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 해결과 예방을 위해 힘쓴 결과,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작년 대비 2단계가 상승됐다”며 “다만, 여전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및 ‘고충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라며, “이 같은 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가운데 230개교가 선정됐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32개교 포함 159개교가 사업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 2026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20%)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됐다. 이서영 의원은 “올해 입학생 수가 한명인 2곳 중 한 곳은 2020년 5명, 2021년 0명이었다”며, “학생 수 추이도 검토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대상교를 선정할 때 학교로부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보 상황에 따른 행사 취소는 도내 모든 단체에 동일하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10월 29일 '평화․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해당 행사 취소 발생 이유를 설명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도가 지난 10월 16일 대북전단 살포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파주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고, 이런 상황에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행사가 행사 참여자와 주변 지역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라고 답변했다. 경기관광공사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미 대관이 승인된 행사라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을 중지하도록 할 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 피해가 큰 구제역 및 닭 전염성기관지염(IB) 백신 지원의 확대를 요구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11년 전국 축산 농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구제역의 공포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올해 관련한 사업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백신 접종만 잘 한다면 구제역 발생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며, “그러나 너무 어린 개체는 접종할 수가 없어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구제역은 한번 발생하면, 국가 간 교역에 차질을 유발하고 농가의 피해가 큰 질병인데, 안 그래도 사료값, 인건비, 전기세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 못하다”라고 하며 “매년 농가 부담을 줄여 결국엔 100%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또한 경기도 산란계·육계 농가의 전염성 기관지염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4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셜벤처 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자원 분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추구보다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하며,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라며 “반면, 소셜벤처는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조직은 소셜벤처와 동일한 출발선에 있지 않다”라며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야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는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례로 ‘2024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살펴보면, 선정된 40개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소셜벤처가 28개(70%)에 달한다”라며 “이러한 ‘자원 나누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벤처는 일반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는(의장 이덕수) 15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문지윤 강사가 맡았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4대 폭력(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그 예방법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건전한 성 의식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가 솔선수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정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성인식이 확립되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남시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강상태 의원이 15일 신흥1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체육실에서 개최된 신흥1동 주민자치센터(위원장 이현영)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85명이 통기타, 실버댄스, 민요 장구 등 8개 프로그램의 무대 공연을 펼쳤으며, 순수미술, 서예교실, 문인화 등 6개 프로그램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행사가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신흥1동 주민 모두가 수강생 여러분들의 멋진 작품을 즐기고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박명순 의원이 15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6회 성남시장배 생활무용 경연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한 이날 행사는 성남시체육회(회장 이용기)가 주최하고 성남시생활무용협회(회장 이순림)가 주관하였으며, 이덕수 의장을 비롯하여 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덕수 의장은 “무용은 그 어떤 예술 장르보다 그 시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가장 잘 반영되는 예술”이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무용에 한층 가까워지고 이를 통해 삶에 활력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