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9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 관련 사업의 안전과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북부 동물위생사업소의 사업 진행률에 주목하며, “일부 사업은 계획 대비 검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사업은 계획 대비 미흡한 상황”이라며 그 이유와 대응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휴업 중인 종계장이 있어 일부 집행이 미흡하였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집행이 미흡할 경우 그 원인을 미리 충분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의 어린이 승마 체험 사업에 대해 “사업 참여 기회가 시군별로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1개 시군의 모든 어린이들이 동등한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구나 지역 상황을 고려한 사업 배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 조치와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어린이 체험 시설은 체육시설 승마장과 같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시설을 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와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과 국회 및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총 15명(수의직 14명, 연구직 1명)의 결원 문제가 발생한 점과 최근 3년간 수의직 공무원 이직률이 약 10%에 이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복지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국회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주문하며, “예산 문제는 경기도 예산실과 논의해 해결해야 하고, 병역법이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농식품부 그리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검사 업무와 현장 파견 업무는 민간 협력을 강화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줄여야 하며, 동시에 수의사 직급 상향, 복무기간 단축, 수당 현실화와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에코팜랜드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및 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렬 차별적인 교직원 역량 연수프로그램과 성범죄 예방 연수 체계 전반의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교원 연수를 분석하며, 성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현대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직무연수와 관리자 대상의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AI디지털역량이나 에듀테크 연수는 확대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성범죄 예방 교육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먼저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성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교원 양성과 관리자 연수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공무직의 연수 기회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공무직 사서의 경우 정규직·시간제 사서 교원과 동일한 수업 과정을 운영하지만 사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진행 시 도내 공공기관 간의 홍보 채널 공유를 통해 도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사업이나 행사 진행의 가장 큰 성과는 많은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집,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사업 및 행사 관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면서 도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항상 숙제로 남아 있다”며, “도내 공공기관 간의 협력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용호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상담만으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상담 진행과 더불어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게임 과몰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저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RE100 조성사업은 2023년 7월 4조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8개 민간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으로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현재 193개 산업단지 중 50개 산업단지만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기업을 설득하고 정부의 지원금이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완공된 곳은 적지만 계속하여 참여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산업단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그나마 경기도는 양호한 수준이며, 1천5백억 원 수준의 투자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신청된 발전설비용량이 약 100메가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전력발전량 가운데 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9일 도 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 남·북부 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유보통합 준비단과 유보통합 추진단의 직책을 동시에 맡은 만큼 군림하는 자리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단장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난 10월 31일 유보통합 3법 발의 이후의 추진에 적극성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늦어진 탓만 하는 답변은 유보통합준비단의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유아 교육·보육에 있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준비단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교육정책국의 유아교육과와 반드시 서로 함께 협업하고 상생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 “형평성과 균형을 맞춰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의견도 반영하여 바르게 쓰여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북부 유아 체험교육원에 대해서는 짜임새 있는 업무보고와 함께 6개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9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 이전 계획과 관련해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이전을 “중장기 추진” 과제로만 제시한 점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연구원과 인재개발원 의정부 이전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의정부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4년 9월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서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를 내년에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2025년 초에 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의 모든 부서의 의정부 이전과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2025년 1차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4년 9월 기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별 추진율이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 32%,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사업’ 19.5%,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9.5%’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0%이다”라며 질책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11월 중으로 상당부분 진척되어 연말까지는 90% 정도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단기 계약직 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다보니 인력채용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인건비가 불용되기도 한다”라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추진률이 부진하며,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당초 10만 명을 목표로 추진했던 기후행동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 5)은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벌인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하는 사업이어서 시행착오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곡 필요한 사업이니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격려했다. 명재성 의원은 “환경 보존 기금 조성 사용 현황을 보면 융자 사업이 22년은 24억 8,600만 원 23년에는 20억 6,700만 원, 24년에는 9월 말인데 4,500만 원에 그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학 정책과장은 “환경보전기금으로 국에서 직접 진행한 융자 사업을 2024년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 사업을 만들고 1천억 원 정도를 보증해 주고 있어서 직접 융자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융자 사업을 일몰시키고 보증 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기금 보존 융자 사업에서 출연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융자 사업을 이용하던 기업들에 불리한 점은 없는지, 기존의 융자금 중 미회수 채권은 얼마이며 회수 기간이 8년인데 회수계획과 미수채권 발생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금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법무부 인증을 받은 10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균등하게 연간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별 피해자 수와 지원 요구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지원금이 배정되는 방식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의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센터별로 상이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형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과 복지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센터의 지원 범위와 사업이 제한적이고, 운영 예산 역시 최소한으로 배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금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6월 13일 2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