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19일 팔달구청을 상대로 열린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 관할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화서시장 아케이드(비 가림 지붕) 아래 위치한 22개 노점은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대 등 금지된 영업 행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도로법 위반으로 검․경의 수사결과가 통보된 상태다. 이에 박현수 의원은 “행정기관은 불법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조치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케이드는 특히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알려져 있는데 화서시장도 밀집된 소규모 점포와 가연성 물건 등이 혼재되어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다. 박의원은 “수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에 맞추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불법 노점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다수 상인들의 연서를 보여주며, “같은 공간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잘잘못을 따지기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19일 열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미래위원회의 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및 행정서비스에 관련해 언급했다. 이날 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층이라며 피해자 지원과 예방책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하며, 안전전세관리단과 같은 사업을 통해 장안구에서만큼은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행정과 정확하고 섬세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대면 행정의 균형을 잘 맞춰 모든 연령대에게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지난 19일부터 진행 중인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담당관과 감사관에 대해 시민과 노동자들의 휴식권 강화 및 공공건설 사업장 안전관리의 내실화 등을 주문했다. 윤경선 의원은 인권담당관에 대해 “시민의 인권 중 휴식권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노동자의 휴식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감사관에 대해 “지난 2023년에 실시된 외부기관 감사에서 공공건설 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소홀로 인해 행정상 주의·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건설 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계획의 내실화 그리고 현장 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당부하였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0일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R&D 산업이 활성화되어 국가 클러스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시총괄기획단의 인력 구성을 언급하며 “중요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서 인력 충원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도시총괄기획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존립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도시총괄기획단과 타 부서 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부서의 명확한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유치, 관·학 공동연구, 기록화 사업 등의 업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재광 의원(국민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지난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주옥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사업참여자의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를, 문화예술과에는 공유 스튜디오 및 미디어센터의 목적과 건립 취지에 맞는 특화된 사업 운영 및 서리고려 백자 요지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한 차질 없는 운영을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문화예술과에 용인예총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및 용역계약 사업 관리 철저 및 동일 업체 반복 계약의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관광과에는 청년 김대건길 스탬프투어 및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용인의 정체성을 담은 김대건 신부의 스토리텔링 관광콘텐츠 개발을 당부했다. 윤원균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 변경에 따른 실적 저조 대책 마련 및 학교시설 미개방사유를 분석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세부방안 수립을, 체육진흥과에는 미르스타디움의 당초 조성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을 촉구했다. 임현수 의원은 교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지난 19일 경제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와 농림축산국 소속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식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용인중앙시장 화재알림경보기 유지관리 철저 및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축산과에는 백암면 악취 저감 추진 사업 지속 및 확대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노력을 요구했다. 강영웅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취업시장 현실을 반영한 직업훈련 확대 시행 및 새일센터 운영 철저를, 민생경제과에 지역화폐 플랫폼 제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파기 등 대책 마련 및 추후 계약 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박은선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기흥역 역사 홍보관 리모델링 추진 시 활성화 계획안 마련을, 농업정책과에는 온마켓 실적 저조 해결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축산과에는 유소년 승마단 지원 보조금 집행 기준 및 관련 규정 준수하여 사후 국·도비 교부 지장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2021~2023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 청년 일자리 출·퇴근 교통편의 등 개선되지 않은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지난 19일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점수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자치분권과에는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및 미개최 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서면심의를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행정과에 차별화된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속 및 적극적 홍보를 당부하고, 정책기획과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점검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에, '용인'을 포함한 센터명 변경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과에는 각 부서, 구청 등 일원화된 전산장비 보급 방안을, 민원여권과에는 법인등기용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행정과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관련 익명성 보장 등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정책기획과에는 용인시정연구원 주요 사항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황금석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시의 공중화장실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박진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헬프라인)에 대해 익명성 보장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검토를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헬프라인이 익명성과 제보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자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헬프라인은 내부의 부조리와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지만 익명성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자들은 신뢰를 잃고 제보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장이 경기아트센터 관련 제보에 대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제보자 보호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약속해야 하는 헬프라인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익명성 보장은 단순히 신원 노출 여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보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제보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에 참석해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착한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라며, “공공배달앱은 단순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에게는 저렴한 수수료로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제공하는 착한 플랫폼이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이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 많은 이들의 협력으로 착한 소비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선언문 낭독을 통해 고은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더욱 공정하고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공공배달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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