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5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에서 2025년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국 예산안 심의 중 건설본부의 과적 차량 단속반 운영 방식과 단속 장비 운용에 관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과적 차량 단속 체계에 대해 “현재 남부는 3개 단속반, 북부는 2개 단속반으로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단속반 운영 방식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남부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고 국산 장비 도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만, 북부는 단속 인력 충원과 국산 장비 교체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꼬집었다. 서성란 의원은 “현재 단속 장비가 수입 제품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하고 수리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국산 장비로의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속반 운영과 단속 장비 운용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국산 장비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북부 단속 체계도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는 남부와 북부에 각각 이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도내 지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시군의 특성을 배려한 예산배분을 요청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예산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자연재해보험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와 함께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안 설명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며, 사업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군의 예산 집행률에 따라 신규 예산이 결정되는 만큼 사업독려와 함께 시군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규창 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예산과 관련된 심사를 진행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적극 운영하여 수재해·인파관리·영상분석·사회적 약자 보호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규창 의원은 지난 10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도시 기술을 이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의
[경기경제신문]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인성 교육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25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한기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송중섭 수원향교 전교, 이현숙 소중한학교 교장, 임향숙 물고을학교 교장, 손연홍 온마음 심리상담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을 맡은 김호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인성교육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인성교육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부모와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송중섭 수원향교 전교는 인성의 근본적 가치를 논하며, 유학적 성찰과 예절 교육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송 전교는 “인성은 사람의 성품 그 자체”라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22일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린 ‘2024년 군포시 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보육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보육인들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육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 전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보육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군포 출신 도의원들과 함께 보육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김귀근 군포시의회의장,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송여화 회장,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더민주/군포2), 김미숙 의원(더민주/군포3), 최효숙 의원(더민주/비례), 보육교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에서 개식 선언과 군포시 보육발전 유공자 표창,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2부에서는 제이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건설본부 사업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전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본부가 건물 설계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해야 하고, 여성과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화장실 수 확보와 이동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 계획과 경기도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 착공 계획이 중복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예정 부지는 15만4,000㎡ 면적으로 현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경기연구원, 기록관 등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집행률이 45%에 불과해 사고이월 상황을 우려하며, 정확한 용역 예산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등 선제적 장비 도입 예산 확보와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도 요청했다. 이 밖에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가 1,3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5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절차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수수료 인상 시 민간 시험기관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의뢰 건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와 “7월 10일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종합정보망을 통한 시험의뢰 절차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조례 개정은 어렵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본부장은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시 국·공립 품질시험 기관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어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법 개정안에 규정된 내용과 실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절차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앞서가는 조례 개정으로 업무혼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그에 대한 통계자료 등 세부근거를 마련해 이를 위원회에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5일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목표 설정의 현실성과 구체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언급하며, 현행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근거 없는 형식적 목표치가 설정되어 예산 투입의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재 수준과 동일하거나 미미한 향상을 목표로 삼는 것은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와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5년도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 한 의원은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4.5%에 불과한 상황은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업의 늦은 추진과 비효율적 운영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기획을 철저히 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5일 진행된 경기도 안전관리실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의 집행률을 확인하니 도와 시·군간의 집행 차이가 있다”고 말한 뒤 “도비 집행 기준과 도민의 실질적 보험 가입률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24년도 실집행률이 50% 이하인 지역이 많고, 일부 지역은 집행률이 0%에 불과하다”며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군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 차원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집행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사업 운영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의원은 특별사법경찰단의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 대비 약 30% 감액 신청된 상황과 관련해 “감액된 예산 상황에서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이영봉 의원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난해 지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19,351건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영봉 의원은 “그동안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는데, 경기도에서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 예산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23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에 참석하여 반려견 스포츠대회를 관람하고 시상식을 진행한 뒤, 도내 반려문화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행사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방성환 위원장과 최종현 대표,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승원 국회의원,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방성환 위원장(성남5, 국민의힘)은 “반려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스포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하여 반려문화의 질적인 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역시 작년에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반려문화 확산에 관심이 많다.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반려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검토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23~24일 양 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학생부, 일반부, 입양부로 나누고 품종 사이즈에 따라 체급을 분류하여 464경기가 진행됐으며, 종목별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부상 등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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