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5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복지여성국 돌봄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시간, 단축근무, 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의 도입을 언급하며, 과도한 업무와 민원 응대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이 본인의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사회복지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정작 그들의 근무환경과 임금이 열악해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는 등의 일부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며,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5일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아동돌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제안형 서비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민제안형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해, “서비스 제공 전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실행을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의 낮은 참여율 문제를 지적하며, “생업 등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재위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운영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관을 통한 주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개방 복지관들과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25일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아동돌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소속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과 관련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 의원은 “최근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잦은 퇴직 문제는 수원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일부 수원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사업비가 부족하여 외부지원사업, 후원모집, 공모사업 등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지속적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수원시가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확대 지원해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수적인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가정 어린이집 폐원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도심 지역에서는 보육 수요가 존재하지만, 구도심 어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5일 전국아파트입자자대표회의연합회 성남시지회(회장 조규상)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입주민의 안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의 향후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연합회와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5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 제12회 성남시 통고구마축제에 참석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신상진)이 주최하고 성남시고교총동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성남시 고3을 위해 (구)고3이 준비한 마음이 통하는 축제’라는 뜻으로, 그동안 수능시험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덕수 의장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애쓴 학생들이 그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25일 신축 중인 용인시 보훈회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용인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의 공정률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훈회관 개소 이후 예상될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49-13번지 일원에 건립된 용인시 보훈회관은 연면적 2629㎡(지하1/지상4층)의 건물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상이군경회, 전물군경회 등 보훈단체가 입주해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김상수 위원장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공간인 보훈회관이 보훈사업의 중추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문화복지위원회 또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5일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이 제출한 사업 설명서의 산출 근거 작성 기준 미준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안전지킴이 및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제실에서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별 산출 근거 작성 기준 위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선 “60명을 선발해 전자상거래 철회 방해·거부 관련 실태 모니터링 및 야외 운동시설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이 부적절하여 효과가 미흡하다”며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또한, 일부 시·군에 한정된 활동으로 사업 성과가 미미하며,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인력을 활용하는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은 2024년 실적이 목표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축소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성과 없는 사업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소관실국인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본예산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인지 관련 예산이 합리적이지 않은 목표로 설정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안전관리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년도 자연재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웅철 의원은 “성인지 예산에 반영된 안전관리실 사업 중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24년도 성별 수혜분석치가 올해 44.4%인데, 내년도 목표를 40%로 잡고 있다”며 “성인지 예산 목적상 50%를 목표로 해야하지 않냐”며 반문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미포함 사업임에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지금까지 도비로 편성되어 온 위 정비사업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했는데, 기금의 목적상 자연재난 대비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공약사업에 쌈짓돈처럼 사용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5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과 시야 확장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의 개선과 활성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장 체험학습이 국내로 한정된 점에 대해 “이는 교육감의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 공약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 기회를 찾아가는 중요한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동안 사고 위험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됐지만, 지금은 환경이 개선된 만큼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이 예산에 따라 한정되는 현실에 대해 “예산을 기준으로 체험학습을 계획하면 활동이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 교육청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MOU를 맺고,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실비 형태로 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5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관광 취약계층의 사업 대상자 확대와 성장기 어린이의 참여 보장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은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추진 완료된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오석규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억원의 예산액 대비 사업 대상 인원수는 1,34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일회성 관광 프로그램 참여 비용으로 1인당 372,300원은 높은편”이라 지적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사업 비용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어르신의 경우 복지관, 시군 등 참여 접근성이 높은 반면, 취약계층 중 한부모 가정이나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경우 접근 자체가 어렵다”고 밝히고, “성장기 어린이의 여행 경험은 한 개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기억으로 남는다”며, “어린이 전용 프로그램 또는 어린이 계층에 대한 정률 편성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성장기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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