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에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고령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경기도 소재 경로당은 10,393개소(2024년 9월 기준)가 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비장애인 어르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고령 장애인을 위한 공간인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 사업’을 도입했으며, 현재 1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내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2021년 34만 5천 545명에서 2023년 36만 4,80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여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용성 의원은 “장애인어르신 쉼마루 1개소당 프로그램 수용 인원이 10~20명 수준으로 36만 명이 넘는 고령 장애인을 고려하면 전혀 충분하지 않다”며 장애인 쉼마루 지원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니 기존 운영 중인 곳만 지원하려는 계획이 보여 장애어르신 복지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쉼마루 운영 의사를 밝힌 7개 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예산심의에서 산림과 농작물 보호를 위한 덩굴 제거 예산확보와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농가 육성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경기도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 산림에 칡, 가시박, 환삼덩굴 등이 확산하며 산림과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가 각각 수행하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모두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두 사업에서 덩굴 제거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를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덩굴 제거 작업은 단기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며, 장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대응 없이는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시장성 테스트를 위한 거점농가 육성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장미⋅국화 생생전시회에서 농가와의 대화를 통해 신품종 재배 농가가 초기 3년간 소득 보장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24년 대비 657억원이 증액된 반면,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삭감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사업비는 14억원 감액됐으나 남한산성 출연금으로 30억원이 배정돼 실질적으로 44억원이 감액됐으며, 2024년 160억원의 순수사업비에서 73억원 감액된 87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도민 문화예술 향유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불가피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은 경기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공연 등 참여비율이 높다고 밝히며, “고소득자이면서 이용 횟수가 많은 분들에게 페이백을 해줄 경우 서민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도민의 세금으로 공공을 위한 공적 영역의 사업으로 보기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필요한 도비 확보와 시·군 간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도 2단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사업’에 의정부시와 파주시가 선정되면서 국비 240억 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올해 6월에는 행정안전부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영봉 의원은 “파주시는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202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비 150억 원과 의정부시 부담금 150억 원도 함께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의회와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가 긴밀히 협력해 남은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안전기획과 관계자는 “의정부시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에 실시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25일, 경기도의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대상과 관련해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대한 많은 장애인 분들께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대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사업대상자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다년간 고독사 예상 사업을 하고도 관련된 세부 통계자료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이 사업은 31개 시·군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가 시군별 고독사 통계를 알지 못한다”며,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자료공유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20~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로 편성된 건설국예산에 우려를 표하며 재정 운용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이 약 4900억 원에 달하는데, 건설국의 지방채 차입금액은 약 3326억 원으로 68%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방채는 갚아야할 빚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상환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상환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특히,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다”이라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2025년 경기도 국내차입 지방채 총액은 4962억원이며, 이중 건설국 지방채 차입금액은 약 3326억원이다. 지방채로 차입한 자금은 일정기간 후에 상환해야 하고 이러한 자금은 경기도의 재정건정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김영민 의원은 “SOC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지역 숙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5일 열린 경기도건설본부와 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안에 미반영된 이천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와 터널관리 용역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 306호선 일죽-도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해당 도로 확·포장공사는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불량한 선형구간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라면서, “지난 1회 추경 심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중 일부(1억 원)만 편성·확보된 바 있는데 나머지 설계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설계비 미확보로 해당 사업의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발전까지 저해되고 있다”면서, “사업이 지체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추가 예산 없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죽-도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이천시 율면 산양리에서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를 연결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지난 22(금), 안전교통국 2개 부서(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와 도시안전통합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자 안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먼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하는 교통 안전지수 분석 결과에서 수원시가 최하위라는 성적표를 받은 부분을 질책하며, 수원에서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수원역 일대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강사업이 2025년 상반기에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미순 의원은 권선구 동립말 사거리의 투광등 불빛 번쩍임이 한 달 동안 지속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부서에서는 파악조차 못 하는 상황을 질책하며 발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입북동 주민의 숙원 사업인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10년 넘게 행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음을 질타하고, 지역주민의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R&D 사이언스파크 추진 시 반드시 지중화 사업을 연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아가 국미순 의원은“앞으로도 안전하고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25일(월)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수원문학상 및 제1회 홍재청년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중부일보와 (사)수원문인협회가 주최한 이날 시상식에는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미경 의원과 이재준 수원시장,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 수상규모로는 ▲홍재청년문학상(대상1, 본상2) ▲수원문학상(대상1, 작품상2, 공로상1)이 있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문학상은 지역과 시대를 넘어 매년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다”며 “올해는 특히 홍재청년문학상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아울러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문학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 문학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수원문인협회 김운기 회장님, 중부일보 최윤정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권기호 의원은 25일 진행된 미래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접근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사무인지, 기초지자체 업무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수원시와 중앙정부 간의 책임 분담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미래전략국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와 국토부 소관의 국가사무에 해당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등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다만, “정책자료 제시와 의견 건의 등으로 역할이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 군공항 이전은 수원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군공항 이전만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며 대구 사례와 비교해 수원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수원시는 예비 이전 후보지가 가장 먼저 확정되었지만,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현재 화성시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수원군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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