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6일(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기후시리즈에 몰두하는 바람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감액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지원에 568억2천799만5천원이 편성됐고 이는 전년 대비 467억599만5천원 증액됐다. 대규모 증액의 사유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5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최승용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4 행정사무감사 당시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가 미지급되거나 혹은 과지급되는 오류유형을 설명하며 공공앱의 신뢰성과 예산낭비 문제를 질타하며, 타사앱에 비해 리워드 금액이 많아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리워드를 미지급한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참여해주셔서 예산이 소진됐다’라고 설명하지만 앱테크는 트렌드이고 이미 시중에 나온 유사앱들의 리워드 지급방식, 보상기준만 잘 참고해서 설계를 했다면 미지급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시한 리워드 조정안에 대해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5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예산 수립과 도민 중심의 복지 정책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독립기념관 건립 논의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리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와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유공자들의 66%가 무소득이고, 76%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백억 원을 투입해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보다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해 “재단은 자체 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단이 핵심 역할에 집중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정체를 비판했다. 그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보건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코로나19 백신 폐기 문제와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민 건강과 직결된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3년 경기도에서 약 770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백신이 폐기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어 진행되는 예방접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백신 폐기와 같은 문제는 도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며 "도 차원에서 예산 사용을 더 면밀히 관리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하여 김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집행률이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5년 예산이 13억 8천만 원 증액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완규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는 것은 다른 필수 예산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예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26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2025년 6월 실효 예정인 고기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서부공원관리과에는 수지생태공원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와 생태공원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공원부지에 공공청사 등 조성 요청 시 공원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법화산 맨발산책로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이미 조성된 맨발산책로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방안(토사함 등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동부공원관리과에는 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민원인들 불편 최소화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으로 번호판 제작소 이동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히 살필 것과 국도비 매칭 사업 대상 선정 시 주민 의견 청취 등 심사숙고해 예산 반납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지난 26일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수지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지역구 의원과의 사전 소통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구정 홍보비 관련 시정 홍보가 아닌 구정을 위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처인구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유지 임차를 통한 주차장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에는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원의 중복이 없도록 구성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공공청사 임대 시 임대료 책정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 마련과 구정 홍보비 집행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언론사 선정을 당부했다. 수지구 민원지적과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 중복 해소를 강조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행정복지센터 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단계적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지난 26일 처인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흥구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수지구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주옥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응급 의료·야간 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확보 노력 및 홍보를 강조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와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공통으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및 제세동기 설치 위치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김희영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시민 접근성 및 편의성 고려해 수지구 내 정신 건강 인프라 확보를 요청했다. 윤원균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코로나19 고위험군 현황 파악과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백신접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현수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 및 청소년 마약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소년 월경통 한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군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26일 열린 2025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겨울철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의 형평성 문제 등 주요 교통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대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밀폐형 온열 정류장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설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홍보 효과까지 고려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통국장은 주민참여 예산과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830여 개 정류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부위원장은 수요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필요 시 예산을 증액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의 실효성도 쟁점이었다. 문 부위원장은 단순한 면허 반납을 넘어 신체적 능력을 측정한 뒤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운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고령 운전자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운전 가능 여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6일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을 검토하며, 해당 국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다수의 사업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사업 재배치를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이 담당하는 일부 사업은 소관 부서와 맞지 않아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별 목적에 맞는 부서로 이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 중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시·군 5060 역량 강화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및 운영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등 최소 10개 사업이 해당 국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와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사업은 복지나 정신건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복지국이나 보건건강국 같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사업은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할 때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6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집행 방향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226억 4,400만 원 증액된 1조 3,034억 1,900만 원으로, 교통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예산이 도민 교통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The 경기패스 사업 예산을 언급하며 “이들 사업은 경기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교통 정책인 만큼,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 1‧2‧3동 지역의 교통 수요를 예로 들며 “서울행 프리미엄버스 증차와 경기도형 수요응답형버스(똑버스) 신설 등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프리미엄버스를 8개 시 19개 노선, 똑버스를 8개 시군 85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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