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12월 2일(월) 오전 10시 화성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대응 정책토론회'를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이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경기남부국제공항의 복수 후보지로 선정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사업의 타당성과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민·관·정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이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항공수요, 지방공항 건설의 타당성, 사업 추진 과정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한다. 이어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 박혜정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 황성현 경기환경연합 정책국장, 백종훈 삼프로TV언더스탠딩 기자, 정호영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가 환경, 법적 타당성, 주민수용성, 경제전략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에서 세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면담을 갖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일원에 들어서는 면적 83만평, 1만400세대 규모 3기 신도시로, GTX-A 용인역과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며, 상업·주거·문화·복지가 어우러진 복합자족 도시개발 계획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주민들이 플랫폼시티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존 도시와의 연결, 개발이익의 공유 등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개발이 지연 없이 진행되고, 착공 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GH는 이날 용인플랫폼시티 추진 현황에 대해 “연내 실시계획 승인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GTX, 지하철, 버스 등을 한곳에서 이용 가능한 복합환승센터 건설, 광역교통개선대책,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통한 교통망 확충 등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플랫폼시티 시행자인 경기도, GH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6일 환경국 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수원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채명기 위원장은 환경국 2개 부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기후변화체험교육관 등을 예시로, “새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용률, 수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고 관련 부서도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질타했다. 특히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의 경우 ▲교육비 수익 대비 예산 집행내역이 과소한 점 ▲강사에게 급여와 강사비가 중복 지급됐던 사실을 드러내며, 민간 위탁 이후 부서의 관리 부재가 낳은 부작용들을 꼬집었다. 이에 채 위원장은 “수원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민간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는지 알 수 있도록, 수익 발생 여부와 그 흐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라며, “관련 부서가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 위원장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여러 보조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어제 26(화),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환경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2050 수원환경투어’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해체제거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보조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청했다. 특히, 석면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이 올해 경로당과 어린이집 각 1개소만 추진된 부분을 지적하고 수원시 원도심 지역에는 아직도 석면이 남아 있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많다며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건강권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토종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시박, 환삼덩굴 등의 생태교란식물 제거 사업은 지자체의 의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활동으로 관련 부서와 연계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도시가스 공급망 설치를 위해 도로 여건이 열악한 곳이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도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 힘, 영화, 조원1, 연무)은 지난 26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어르신돌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운영과 물품 지원 방식의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 의원은 경로당 운영비 정산보고 서류 간소화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시정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복잡한 정산보고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4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총괄 부서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로당 물품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물품 지원은 각 지회에서 경로당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지만, 현장 점검 없이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요구에 맞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과 수요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과 어르신들의 실제 요구에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에 진행된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인 박물관사업소와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친화적인 미술관과 박물관 운영을 강조하며, 시민 중심의 관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3년부터 2년에 걸쳐서 진행된 수원박물관 옥상 및 외벽 방수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했다. 특히 “박물관은 유물 보관과 전시의 특성상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사 완료 후에도 유물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사가 완료되는 올해 안에 방수 공사의 관리 감독에 신경 써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진행된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원시립미술관 내에 운영되고 있는 미술관 라이브러리(도서관)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라이브러리는 미술, 디자인, 건축 등의 전문 도서와 다양한 정기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하지만, 오혜숙 의원은 “미술관 라이브러리를 방문할 때마다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고, 도서 열람도 활성화되지 않은
[경기경제신문]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6일에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의 부재와 경기도의료원의 한의과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도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4,296명 희귀질환자(2024년 9월 기준)가 거주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도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 12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 지원 관련 자치법규가 마련됐음에도 지원 예산이 전무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매 순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국비 지원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희귀질환자 지원이 도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보건건강국장은 적극 공감을 표하며 “희귀질환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추진하여 의견을 수렴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원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희귀질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제언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료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베이비부머 관련 신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제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 홍보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 캠프는 총예산이 8억원인데 실질적 사업비는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인건비 및 홍보비로 편성됐다”라며 “혜택인원도 200명에 불과하고 성과도 불분명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에 대해서 정하용 의원은 “라이트잡이라는 용어부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데다 신규 인력채용에게 월 40만원을 지원한다면 기존 근무 인력이 고용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라며 “전체 사업비에 비해 홍보비의 비중도 크고, 인건비도 너무 크게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예산 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17억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늘고, 운영비도 19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목적사업비는 80억원에서 13억원 줄어든 67억원으로 편성됐다”라며 “실질적인 사업비 비중이 커야하는데, 운영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경기경제신문] 2012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12년 만에 대폭 강화된 내용으로 전부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행 법령과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전반적인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분기별 집행 내역을 일자, 목적, 대상, 금액, 장소,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높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지원 재원 마련, 저상버스 도입, 일반택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등 다양한 예산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 2024년도 안전․소방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상세히 살피고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일원화해 경기교통공사 등에 일임하고 특히 서울, 인천 등 인접 지자체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경찰청에서 경기도의 사업방식을 기준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표준안이 도출되는대로 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더 나아가 서울시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몰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자동차정비업 지원 등과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6월 13일 16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