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이준배 의원이 지난 11월 29일 성남시청 및 시청공원에서 열린 성탄 트리 점등식에 참석했다. 성남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희망과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개최하였다. 이덕수 의장은 “성탄 트리 불빛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연말의 온기가 가득 전달되길 희망한다.”라며,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2시 남사읍 원암리에 있는 화훼농가를 방문해 폭설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날 의원들은 기습적인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로하고,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 철거와 살아남은 다육식물과 야생화 등 옮기며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의회는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한 복구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일을 기준으로 용인 지역 내 농림축산분야 총 380개 농가에서 1059동의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화훼와 채소, 과수 등 시설 하우스 303농가, 883동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축사와 양식장은 77농가 162동에서 폭설 피해가 발생했고, 임산물 1개 농가에서도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극수 의원, 서희경 의원, 박기범 의원, 이영경 의원, 민영미 의원, 김윤환 의원이 지난 11월 29일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김용군)가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제18회 가족 문화제’에 참석했다. 성남시청 1층 온누리와 로비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아동, 학부모, 교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함께 크는 지역아동센터’를 주제로 15곳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210명이 출연하는 댄스, 수어 합창, 카혼 연주가 펼쳐졌다. 또한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 이덕수 의장은 “아이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공연에 많은 박수 부탁드리며,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지난 11월 28일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과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광현 의원은 특히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경기 동북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예비타당성 조사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속한 착공을 위한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김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 동북부 접경지역의 소외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의료 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김 지사가 약속한 의료 선진화 정책에서 가평군이 배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김 지사에게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중의 규제와 부족한 지역 인프라 속에서 소외당해 왔다"며 "김 지사의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이틀 연속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로 상인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28일(목) 의왕시 도깨비시장 방문에 이어 29일(금) 폭설로 지붕이 무너져 내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이 함께했으며,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안양3)과 이채명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수석(안양6) 등 안양시 지역구 도의원들도 동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폭설 피해로 지붕까지 무너져 상인분들의 마음고생이 크다”면서 “상인분들의 삶의 터전이 신속하게 복구돼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8일(목) 이번 폭설 피해에 대해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 폭설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걱정이다. 특히 경기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면서 “민주당은 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록적인 폭설 피해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위원장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하여 교섭단체에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와 같이 지방의회 교섭단체에도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별정직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12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대집행부 일괄질문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대안학교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병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간병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병인력 부족의 원인은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급여 수준 △사회적 지위의 한계로 분석되며, 이는 간병비 증가와 간병 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 서 의원은 “가족 간병인의 증가는 2032년 192만 명, 2042년 35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세대에게까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일본은 2008년부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 간병인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며 내국인과의 처우 격차를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선제적 정책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기동 사회복지센터 16호 추진사업과 관련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고기동 산 20-12번지 18만 4000여㎡의 부지에는 총 16개 동 지상 15층으로 이뤄진 892세대의 분양형 실버타운 건립이 추진 중인데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직전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내 개인이 분양할 수 있는 국내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 됐다고 언급했다. 당시 용인시는 사업자에게 법 개정 직전에 허가를 내줬고, 덕분에 사업자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고기동 실버주택은 공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채 깎아내려진 산비탈과 가파른 경사면의 토사는 언제든 마을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용인시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을 통보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은 매일같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로 용인시는 왜 진작 사업시행자에게 안정성 검사를 주문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앞서 7월 주민들이 다수인 민원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예산으로 집행한 사전 관권선거운동 현수막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 내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 관련 현수막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게재하고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용어조차 잘 사용하지 않는 유관단체를 관변단체로 전략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각 구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사무관리비 사용 내역과 현수막 게첩비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시장 공약, 치적 홍보 현수막이 다량으로 제작됐으며 현수막 내용과 관련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칭 동백IC 관련 현수막을 다량 게시했다가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 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장 직·성명을 포함한 업적 홍보 현수막 사례와 관련 법 조문을 함께 발송했고,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가 지방자치 단체장 직·성명을 표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처인구는 용인시 행정구역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이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후 41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현읍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포곡읍, 양지면 및 5개동은 2권역으로 지정되면서 2중 규제를 받기 시작한 지 35년, 모현, 포곡읍과 4개동을 관통하는 경안천 양안 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지 25년이 지나면서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규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기술이 초고도화 되어 1급수로 방류되고 있으나 41년 전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포곡항공대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예시로 들며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두 번째로, 25년 전 수변구역 지정 당시 반경 1㎞ 이내라도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제척된 바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실효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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