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2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과 출연기관 여유자본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체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이 2024년도 40억 원에서 2025년도 75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어떤 연구 결과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편성됐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회소득 정책은 도민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이기에 찬성하지만, 항목별 예산이 지나치게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145억원), 예술인(113억원), 체육(65억원), 기후(500억원), 아동돌봄(12억원) 등에서 나타나는 예산 차이가 10분의 1에서 최대 70분의 1에 달하는 점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동돌봄 예산이 다른 항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도민들에게 지원이 불균형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또한, 각 기회소득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플랫폼 비용과 데이터 유지비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 관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예산안의 세입 전망과 기금 운용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지역개발기금의 채무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면 2026년 이후 재정 결손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며, 기금의 적정 운영과 기금의 상환 계획의 미흡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태양광 사업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곶감꼬치에서 곶감 빼 먹듯’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라며, “일부 기금의 경우 목표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어 경기도 기금 운용 계획에 문제가 있다”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도 세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1조 113억 원, 세외수입 2,481억 원, 국고보조금 9,350억 원 증액을 세입예산으로 추계했으나, 최근 경기 둔화와 세수결손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라고 짚었다. 끝으로 김 의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는 2021년 제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2024년도 제1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등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본예산안은 “공공기관 조직의 극소수만 북부로 이전하는 데 그치고, 이전 규모에 비해 과도한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어 반쪽짜리 이전계획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독립 건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옛 의정부 소방서 등 경기도와 시·군이 소유한 유휴 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2일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청소년수당의 당위성과 지급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드는 평등한 출발선’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현재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중세 유럽의 흑사병 이후 경제·사회 체계가 붕괴했던 사례와 비교하여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별적 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편적 지급이 청소년들에게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3일 오전 9시 40분 본회의장에서 기록적인 폭설에 따른 용인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내린 폭설로 용인은 전국 최대 적설량을 기록하며 도심과 농촌지역 곳곳에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발표됐다. 유진선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용인시는 인명피해와 더불어 도심 속 생활시설 및 화훼, 채소 시설 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며 지역적인 재난 상황을 맞이했다"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설이라는 악재 속에 110만 용인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복구와 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가용 가능한 모든 힘을 총동원해 대처하고 있는 용인 시민들의 의지에 용인특례시의회도 뜻을 함께하며 신속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용인 기록적 폭설에 따른 용인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지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청소년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시흥3)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서면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서면축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현장에서도 직접 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용욱 총괄수석(더불어민주당, 파주3),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 등도 참석해 논의에 함께하며 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 주제발표는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청소년수당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오 연구위원은 청소년수당이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임을 강조하며, 청소년 인구 감소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증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소희 부산거점형양성평등센터장, 최인화 의왕시청소년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극수 의원, 서희경 의원, 박명순 의원, 이영경 의원, 민영미 의원이 2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성남문화재단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재단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담아 윤리경영을 선포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직 내 윤리적 가치를 고도화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덕수 의장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성남문화재단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안극수 의원이 2일 시청 누리홀에서 열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금액에 따라 온도탑 눈금이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되었으며, 해당 성금은 성남시 저소득 계층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이덕수 의장은 “사랑의 온도탑이 가득 채워져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일 성남시 각 구 노인회지회장(수정구노인회지회장 황용한, 중원구노인회지회장 권창주, 분당구노인회지회장 김용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양,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인 지원 방안과 관계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노인회지회의 향후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노인회지회와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2월 2일(월)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 방위협의위원회 제5, 6대 대표위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이재식 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 김기정 의원, 김미경 의원, 유준숙 의원 등 수원시의원과 제6대 유근백 신임 대표위원장, 동장, 동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식 의장은 “방위협의위원회는 예비군 육성, 지원활동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학생들을 챙기는 일까지 지역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원시 방위협의위원회가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드는 일에 앞으로도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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