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에 나선다. 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 각 팀장들이 요일별로 직접 나서 차량탑재형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 지연) 과태료 등으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경우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해 실시한다. 수원시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2015년 3월 현재 2만2700여대이며, 체납액은 약 405억원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 된 경우,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후 영치 부서를 직접 방문해 영치 된 차량번호판을 교부하게 되며, 타인명의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번호판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과태료는 반듯이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강력한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
【경기경제신문】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곽재원)은 1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서약 결의대회 가졌다. 이날 서약식은 경기과기원이 경기도 공공부문의 정책집행 기관으로서 임직원간 청렴의식 고취와 건전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반부패 청렴 서약식에서 곽재원 원장과 임직원은 도민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고 ▲직무·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선물·향응 수수금지 등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솔선수범 할 것을 서약했다. 또한 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청렴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부패 클린업(CLEAN-UP), 청렴 레벨업(LEVEL-UP)실현을 다짐했다. 과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 도덕성 제고 및 올바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와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시설 퇴소 아동에게 지원해왔던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기존에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에게만 지원했던 자립정착금을 올해부터 가정위탁센터 종결아동에게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만 18세에 도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이들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지원금이다. 도는 올해 시군과 협의를 거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가정위탁 종결 아동 200명에게 1인 당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가정위탁아동 지원기관인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오는 4월 8일부터 4일 간 위탁보호 종결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정착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15세부터 위탁종결 후를 대비하여 진로, 학습, 취업계획 등을 포함한 개인별 자립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원가정 복귀, 대학진학 및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자립지원캠프 등 자립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학대, 약물중독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
【경기경제신문】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세우기로 계획된 초·중·고등학교가 기존 23개소에서 29개로, 이주민 조기 정착 지원 등을 위한 1단계 부지조성공사 면적은 기존 계획보다 26만 7천㎡ 늘어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지난 30일 승인했다. 실시계획 변경(안)은 경기도 등 4개 덕국제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것이다. 경기도는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2017년부터 고덕 산업단지에 최첨단 반도체 라인을 가동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토부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변경 안은 고덕국제신도시 이주민 조기 정착을 고려해 1단계 부지조성공사 면적을 확대하고 고덕 일반산업단지 주변 저밀 개발, 학교 수용계획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기존 447만 9천㎡(135만 평)이던 1단계 택지면적이 474만 6천㎡(144만 평)로 확대되며, 당초 23개소이던 초.중.고교는 29개소로 조정된다. 도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택지 구역에는 단독주택 등 인구밀도가 낮은 주택 위주로 개발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올해 도내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점검 등 관리체계에 대한 강력하고 전반적인 개선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시군이 자체점검을 실시해왔으나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도는 전수점검을 통해 미실적 업체 219곳에 대해 폐업을 유도하고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중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각 시군과 금감원 등과 함께 도내 중규모 업체·민원발생업체·신규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관리대상 이외의 개인업체나 소규모 업체 등은 일반관리대상으로 정해 해당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도는 4월 1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대부협회 및 금융감독원, 지자체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2015년 경기도 대부업 업무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현재 중앙부처 주관의 대부업 담당공무원 연수가 실시되어 왔으나, 경기도는 본 워크숍을 통해 대부업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경기경제신문】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씩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세무과에 따르면 동부출장소 자동차세 체납액은 2월말 기준 42억 4천 1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3.4%를 차지하고 있다. 세무과는 징수팀을 2개 영치반으로 편성해 주요 아파트단지, 공장지대, 주차장 등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바로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영치 사실을 체납자들에게 바로 고지하고, 공장지대나 주차장 등은 주간에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체납 활동에 나선다. 동부출장소 세무과는 “체납자는 은행계좌와 공탁금, 회원권, 채권, 국(지방)세 환급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를 수원시민으로 우선 고용토록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건설일용근로자 및 미취업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기본적 생활안정 기반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2015년 4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발주되는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60% 이상 수원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수원시민의 고용근거 마련은 물론, 고용비율을 확대함으로서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 원 이상의 전기·기타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업체는 착공 신고 시 수원시민 60%이상 고용계획서를,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 시는 수원시민 60%이상 고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은 지역인력 활용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의 지급방법을 간소화하는 규재개선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65세이상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인 1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입 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또, 3개월 단위로 매 분기 다음 달 5일에 지급됐던 것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보훈수당 지급 절차를 개선하면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혼선을 막고 전·출입, 사망 등과 관련한 수당지급 문의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를 다하고 보다 낳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화성시 환경사업소는 봄철 황사와 흙먼지 등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에 대비해 오는 5월 15일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대형 공사장과 골재 선별파쇄업,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관내 사업장 100여 개를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중점 현장점검에 나섰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와 필요 조치를 했는지 중점 점검하기 위해 방진벽 적정 설치, 토사 운반차량 방진 덮개 설치, 세륜시설 가동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위반사업장은 경고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화성시 미세먼지 대기질 농도는 연평균 54ug/㎥이며, 봄철 기간은 66ug/㎥로 연평균치보다 22% 증가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나날이 증가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각종 징수기법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부서와 함께 총력징수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2015년 체납액 연도폐쇄기인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의 45% 이상, 지방세외수입금은 20%로 정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세금을 체납하거나 체납처분 면탈을 받는 등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각종 동산의 압류조치, 무적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체납처분 면탈범 검찰고발 조치,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조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고액체납자를 압박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고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동근 제1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정리대책 및 특수시책 등 각종 징수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차량등록사업소와 각 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징수 노하우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근 부시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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