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벌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산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무단으로 벌목하는 행위 등이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관리되는 지역이다. 도 특사경은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자연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지닌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지난 17일 종합편성채널에서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경기도의회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는 발언이 경기도의회에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두고 도의원들은 "의장을 비하하고 의회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뜻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원들은 "이 지사의 의장 비하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재명 지사의 도의회 의장 역할론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키 위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립된 국가인데 이와 같은 발언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이날 토론회에서 정세균 후보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에 딴지를 걸었다"며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하고 당정청이 합의를 하고 대통령도 결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정부가 어떤 일을 했을때 경제부총리를 집중 공격한 적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수용한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아닌
[경기경제신문]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 배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1인당으로 나누면 가장 많이 배분 받은 지자체는 연천군, 제일 적게 배분 받은 지자체는 화성시로 나타났다.(본보 7월 27자 : 경기도의회, 142명 의원들 실적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 편차 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역별 편차가 무려 14배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와 도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길들이기로 사용되어 왔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게됐다. 23일 본보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을 도내 31개 시·군 인구수에 대입해 분석한 결과 인구 4만3000여 명의 연천군이 216억2400여만 원으로 1인당 50만2000여 원으로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가운데, 다음으로 가평군 48만5000여 원, 동두천시 25만3000여 원, 양평군 23만8000여 원, 과천시 21만1000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인구 87만여 명의 대도시인 화성시가 312억7300여만 원으로 1인당 3만5000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꼴찌를 기록하였으며, 평택시 4만1400여 원, 용인시 4만1700
[경기경제신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산이나 내륙산 돼지고기를 대중의 인기가 높은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불법표시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제공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구이전문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를 감안해 배달전문점 등도 포함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보관 등이다. 도는 그동안 축산물 원산지 점검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국가명을 속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룬 만큼 지역명을 속이는 건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일부 음식점에서 원산지 지역명을 속인다는 내용도 파악했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 이미지 등으로 지역 지명도가 높고 희소성에 따라 내륙산 돼지고기보다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최근 도축량 감소와 지역 내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
[경기경제신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경제구역청이 아레나스영종 물류센터 1층 바닦 습기 원인파악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 경제청에 따르면 오는 23일 아레나스영종 물류센터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을 참석시켜 습기발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아레나스영종 물류센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복동 1328-1번지, 18만6038㎡ 부지에 지상 6개층 규모로 지난 1월 준공, 영업을 시작했다. 이 물류센터는 본보의 1층 바닦에 발생한 습기의 실태에 대한 보도<7월 23일자 아레나스영종 물류센터, 삼성전자 습기 먹은 제품 소비자들에게 판매, 8월 11일자 인천 아레나스영종 물류센터, 부실공사 의혹... "삼성전자 피해 막심">와 관련해 원인규명과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아레나스 영종 물류센터 1층 바닦에 발생한 습기로 인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이 곳에 보관중인 제품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또한 단순 결로가 아닌 바닷물이 침투해 발생한 습기일 경우 철골 또는 철근의 부식으로 건축물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교육지원청은 감사원이 GH(경기주택도시공사)를 공익감사한 결과 '주의요구' 처분을 내려 이의8초등학교 신설을 재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GH는 광교택지개발을 하면서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보정률을 임의로 적용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임의로 35명으로 늘린 최종 용역결과를 수원교육지원청에 통보해 학교설립을 백지화 시켜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추가적인 학교시설 수요를 검토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교육감 등과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주의요구' 처분을 했다. 또한 경기도 지사에게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된 초등학교 용지에 대해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의 이관을 장기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익감사에 따르면 GH는 지난 2013년 6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등이 참석한 주민설명회에서 초중학교 1개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7월 해당 학교용지의 확정과 공급은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경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8월 18일 저녁 2명, 19일 오후 4시 기준 32명으로 총 3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감염원인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 10명, 가족 간 감염 12명, 지인접촉 2명, 해외입국자 3명 그 외 7명은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14명, 일산동구 주민 9명, 일산서구 주민 10명, 타 지역 1명이다. 그 외 타지역보건소에서 고양시민 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8월 19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5,13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5,004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최근 3년간 도내 일본뇌염 환자가 8월 말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도민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2020년 도내 일본뇌염 환자는 17명으로 특히 지난해 전국 환자 7명 중 6명이 경기도에 집중됐다. 경기도 환자 17명의 발생 시기는 1월 1명을 제외하고 16명이 8~12월 발생했다. 각각 최초 환자는 2018년 8월 28일 2019년 9월 1일 2020년 9월 7일 등 8월 말에서 9월 초였다. ‘일본뇌염’은 법정감염병 제3급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자는 대부분은 무증상이나 5~15일의 잠복기를 거쳐 경하게는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 뇌염이 발생한다. 이처럼 중증의 병과를 보이는 환자들 중 뇌염의 경우 30%는 사망하고 생존자의 30~50%에서 신경계 합병증을 남긴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경기도 환자 17명 중에서도 7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10명 중 8명은 집중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의 합병증을 앓고 있으며 감염자 중 2명만이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본뇌염 환자가 아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축산물, 떡, 제수용,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 관련 제조·판매업체 중 위생 사각지대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가 주요 대상이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행위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 또는 보관하는 행위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 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A 김밥 본사는 경기도에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 내용을 담았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A 김밥 본사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운영이라고 주장했으나 대표 명의가 본부와 같은 직영점은 전국 44개 중 7개에 불과했다. 특히 A 김밥 매장들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 5가지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도가 도내 8개 점포를 현장점검하고 본사 임직원을 면담한 결과 현재 본사와 각 점포가 동일한 영업표지 사용 대표상품메뉴·제품가격·포장지와 매장 아웃테리어 및 인테리어 동일 본사 임·직원 등이 정기적 방문을통한 서비스교육 및 위생점검 등 진행 본사에서 4~5가지 필수 식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