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품질검사 대행 기관의 입력사항 누락, 거짓 검사성적서 발급, 검사결과 지연 입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됐으며, 상위법령을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의뢰 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정보망에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안전관리, 건설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사고 사례를 데이터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창식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달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10만 용인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더 나은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9대 후반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출범했으며 다각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 해 였다"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용인시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정례회에서는 용인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큰 피해 규모로 인해 시민들의 마음은 아직 폭설에 갇혀있다”며 “정부는 용인시민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에 용인특례시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조속한 개관 촉구 및 기부채납 시설물 품질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른 현물방식의 기부채납이 이뤄져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초 계획의 준공예정일이 2022년 6월이니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실공사, 공사지연, 계획변경, 시 의견 미반영, 막무가내의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등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에 대한 시의 단호하고 강경하지 못한 태도가 더해져 지금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량한 마감상태, 누수, 위험천만한 건물 뒤편 토사와 난간 없는 창문, 운전자 하차가 불가능한 장애인 주차구역, 곳곳의 균열 등 수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부서에서 개발사업자에 수없이 시설물 개선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개발사업자는 요구 기한을 지켜 회신한 적도 없으며 요구사항의 상당수를 미반영했다는 내용을 회신해 와 보완을 위한 시 예산 투입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명문화, ▲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상담 및 지원사업 신설, ▲ 40세 미만 청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우대 정책과 특수상황지역 이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우대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입하여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오수 의원은 “농어업은 단순히 지역 경제를 넘어 우리의 식량 주권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 경로당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중요한 복지 공간임을 강조하며, 농촌 및 취약 지역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에어컨조차 없는 시설이 많고, 양곡비를 지원받아도 물이 나오지 않아 기본적인 식사 준비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로당 시설 개선과 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하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등록 경로당의 양성화와 지원을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 과제"로 강조하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복지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면서 “예산의 범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 등·하교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의 “교통안전지도사”라는 명칭이 민간 자격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문승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4일 경기 상상캠퍼스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인가구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경기도 1인가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이 1년 동안 수행한 활동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1인가구는 더 이상 특수한 가구 형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이번 성과공유회가 1인가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인가구는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포함하는 만큼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고립ㆍ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고립ㆍ은둔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해 의정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매촉진계획에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구매실적 달성 미흡 시 교육감의 시정 요구 명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의무화 ▲전년도 사업 실적 공표 기한 조정 등이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하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의결 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활성화한 선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진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복지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수정안 제4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황세주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며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장고 끝에 마련했다. 황세주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 보건 정책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소 실사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한 이후에 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다만, ‘몰수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가 자치법규로 개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관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대안 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공무직 처우 개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일선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차별 없는 공정한 근무환경과 고용 안정이야말로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부문 내 형평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직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황미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최윤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의장 등이 공무직위원회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건 격차 해소, 공공부문 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은정 전국공무직총연맹 서경본부 부본부장과 황왕택 민주노총 공공연대경기본부장은 업무 과중 문제와 임금 불균형을 지적하며, 근속수당 신설, 직무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나아가, 오명수 한국노총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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