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29일 SK 용인시 용인도시공사에 반도체클러스터 보상사업단의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토지보상에 대해 강력한 항의 집회를 하였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SK하이닉스반도체 산업단지에 원삼면 수용되는 주민들은 끊임없이 토지 보상에 대해 주변시세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토지 보상 요구와 수용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해 왔으나 지난 용인도시공사의 일방적인 토지손실 보상금 통지를 받고 울분을 참지 못해 단체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손실보상금을 살펴보면은 원삼면 일대의 주변시세와 개발이익이 배제된 토지평가로 인해 수용주민이 요구하는 보상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저평가 보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연합비대위 수용주민 및 공전협 90여명은 "용인시청앞 광장에 모여 SK는 토지보상 헐값 보상하지 말고 실거래가로 보상하라, SK는 대장동처럼 개발이익 혼자 꿀꺽하지 말고 수용주민에게 돌려줘라, 용인시장은 강제수용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보상을 재평가 하도록 촉구하라, 강제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하라, 용인시와 SK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경기경제신문] 최근 5주간 경기도내 60세 이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2.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망이나 중증화 비율이 미접종자나 부분 접종자 대비 1/3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감염예방 효과가 감소한 초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 백신접종을 적극 독려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최근 5주간 60세 이상 신규 확진자 수는 674명에서 1,858명으로 1,184명 증가해 증가율은 176%로 나타났다”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시설내 입소자·종사자의 신속한 추가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로 해당 연령대가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30%로 10%p 증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도내 요양병원 집단사례 5건 중 사망하거나 격리 해제된 확진자 109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75명은 접종완료자, 10명은 부분 완료자, 24명은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력에 따른 사망 및
[경기경제신문]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료도 보지 않고 동물 소유자의 말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ㄱ’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ㄴ’ 동물병원은 여주시 소재 ‘ㄷ’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경기경제신문] 시화호 등 낚시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 내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었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 35㎝이하, 조피볼락 23㎝이하, 농어 30㎝이하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낚시통제구역 위반 8건 승선자 명부 미비치 1건 레저보트 번호판 미부착 1건 낚시제한기준 위반 3건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낚시통제구역 위반 등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경기경제신문]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계약과 관련된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결과 건설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에 따른 갑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경기경제신문]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ㄱ’ 김치 제조·판매업소는 2005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소재 ‘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출입구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업소 내부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표기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했다. 특히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김치를 제조하고 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추석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오는 26일까지 선별진료소 98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67개소를 운영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경기도콜센터 120을 통해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경우 해당 기간 방문 면회가 허용되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나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되며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향 이동시에는 자가용 이용을 권고하며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을
[경기경제신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요청한 주주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기준 경기도지사 120만주(20%),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29만5000주(38.25%), NH농협은행 60만주(10%), 엔에이치엔페이코(주) 52만주(8.67%), (주)신한은행 50만주(8.33%),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만주(2.50%) 등 법인·개인 등 총 54명의 주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10월 총 6백만주를 발행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1주당 1000원의 주식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0만주(20%)를 인수하며 경기도가 최대주주로 참여했다.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경기도내 집단감염사례의 77%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비중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 신속한 백신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7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과 주변인들의 건강을 위해 외국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내/외국인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사례는 총 26개로 이중 사업장 관련 사례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어린이집 4개, 병원 및 학원이 각 1개로 조사됐다. 사업장 집단감염 지역별 현황을 보면 화성이 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평택·고양 각 2개, 구리·수원·안산 등이 각 1개씩이었다. 사업장 집단감염 확진자 369명 중 내국인은 156명·외국인은 213명으로 외국인 비중이 전체 확진자의 57.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들이 3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감염에 취약하며 미등록 외국인이 불이익을 우려해 검사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25일부터 도내 미등록외국인,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얀센 자율접종을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9월 5일 저녁 2명, 6일 오후 4시 기준 19명 등 총 2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타지역 확진자 접촉이 2명·가족 간 감염이 7명·지인접촉이 4명이고 그 외 8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한편 5일 은평구 보건소에서 고양시민 4명이, 6일에는 파주시 보건소에서 고양시민 3명이 각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9월 6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총 5,690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5,559명이 됐다.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5월 02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