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청렴동아리(회장 노병진)는 9일 수원시청에서 반부패․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UN이 지정한 세계반부패의 날을 기념해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지고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동아리 회원들이 중심이 되고 감사관에서도 참여했다. 청렴동아리 회원들은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홍보용 청렴물티슈와 청렴서약블루카드를 배부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와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청렴캠페인을 벌이면서 다시 한 번 청렴의지를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 수원시의 모든 공직자가 더욱 더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풍토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반부패의 날은 2003. 12. 9. 멕시코 메리다에서 UN 반부패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를 기념하는 뜻에서 매년 12월 9일로 지정됐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지난 3일~4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41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주관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민간 중개업관리조사단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자격 및 등록증 대여 4건, 고용인 미신고 8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6건, 무등록 2건 등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자격대여, 무등록, 유사명칭사용, 보수 초과수수 등 9건은 수사의뢰 및 고발 대상이며, 나머지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관내 병·의원 3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입원실 30실 이상 병원 12개소와 정원 50석 이상 요양병원 10개소, 치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14개소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이다. 점검은 2인으로 구성된 2개조가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여부, ▲폐기물 적정보관 및 처리, ▲일반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적정 분류 및 처리여부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한다. 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계도조치 등의 행정조치와 사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화성시 정인호 자원순환과장은 “특별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안전관리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화성시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이 올 한해 14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10월 말 기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징수실적이 가장 높은 성과다. 시 징수과는 지난달에도 3일부터 20일까지 3개 반 총 9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팀을 편성해 관외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방문 체납 처분 활동을 펼쳤다. 충청, 경상, 전라도 등에 거주하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1억 6천만 원의 체납 세금에 대해 모두 12대의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하고 현장에서 1천 3백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견인된 체납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전액 충당할 예정이다. 한성택 징수과장은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올해가 테러방지 법률을 처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1일(화)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테러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19대 국회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멈춰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언제 다시 논의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지금이 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직면해 있고, IS의 테러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남 지사의 판단. 남 지사는 이날 "도민들의 48.9%가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테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실제로 지난 11월 25일 KTX광명역사에서 경기도차원의 대테러 가상훈련을 실시해 봤더니 현재 시스템으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결론이
【경기경제신문】가정 및 성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지난 26일(18:00) 안양 평촌 문화의 거리(범계 로데오거리)에서 전개됐다. 이날 캠페인은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서도 경찰서, 시의회, 의료·교육기관, 아동 및 여성관련 시설 등 21개 기관에서 15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대열은 가정·성폭력 근절과 예방 등을 당부하는 피켓과 리플렛 등을 활용하며 행인들을 대상으로 폭력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추방주간(11. 25 ∼ 12. 1)을 맞아 캠페인을 펼쳤다며,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가정에서부터 폭력근절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사례=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월. 수도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기슭 컨테이너에서 추위에 떨며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광주시 무한돌봄센터에 접수됐다. A씨(64.여성)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씻고 빨래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고, 정신질환까지 있어 의사소통마저 어려운 상태였다. 도는 A씨를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정해 생계비를 비롯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했고 민간과 연계해 따뜻한 이불도 제공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으며 현재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꾸준히 보살핌을 받고 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위기가정을 발굴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간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매월 난방비 9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절기가 되면 안전사고 위험 증가, 난방비 및 피복비 등 생필품 구매 비용 증가, 임시 일용직 일자리 감소 등으로 더욱 생활이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연체돼야 지원하던 것과 달리 연체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유해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공사 중 유해물질(염산) 누출에 따른 대량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소방조직의 인명구조 능력과 신속한 초기대응력을 제고하고, 긴급구조통제단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훈련에는 재난안전본부 특수대응단 등 5개 구조대 및 지원기관 등 19개 기관 288명과 헬기 1대를 포함한 장비 35대가 동원된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유해화학 물질 사고는 위험성과 확산성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므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해 도내에서는 15건의 위험물 누출 및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다치고 2억3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오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겨울철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 소량의 오염물질만으로도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중대 환경오염행위 위반 사업장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화성시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및 수질관리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우선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백숭기 환경사업소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에 방문 내지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 할 수 있으며 민원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 및 팀이 지정된다.
【경기경제신문】안양시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상습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2억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택수색이 이뤄진 3명은 체납액이 모두 합쳐 무려 10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경찰관 입회하에 실시된 이번 가택수색에서 유체동산 79점, 2억5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이중에서도 현금 680만원은 체납세로 충당 조치가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3명중 5억9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A씨는 실제로는 서울강남의 고급빌라에 가족과 함께 거주, 외제차량 등 배우자 명의의 고급승용차 두 대를 운행하며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안구에 거주하는 B씨 역시 4억2천7백만원이라는 고액체납자로서 시로부터 24회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사업실패로 자신명의의 재산이 한푼도 없다며 버티는 상태였다. 하지만 석수동에 132㎡(40평)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차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안구에 사는 C씨는 지방소득세 4천7백만원을 체납한 상태인데 이 역시 수년간 여러차례 발부된 독촉고지서를 외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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