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지난 2월 말 차량등록사업소 내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체납차량팀 신설 후 현재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159억을 정리하고 이 중 69억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35억을 더 징수한 것이며, 이월 체납액은 110억이 감소한 효과에 해당한다. 그동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특별전담반 운영 및 전자예금압류․부동산압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또, 징수가 어려운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휴․폐업 및 해산법인, 행방불명자․사망자 등 징수불능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일제정리를 추진하는 등 징수기법 다각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했다. 아울러, 체납세 징수관련 우수사례 발표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지방교부세 1억5천만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경기도에서 실시한 사례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원시 자체에서도 최우수상을 받는 등 체납세 징수에 큰 성과를 거뒀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올해 징수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고질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을 통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체납자 추적에 나선 결과 96명의 3천 8백만 달러(한화 449억 원)가 넘는 외환거래 내역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도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40,302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10개 외화거래 상위 은행의 거래내역을 집중 기획 조사한 결과 96명 3,856만 달러의 외화거래내역 실태를 적발해 이들 계좌를 압류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도내 31개 시·군에서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0,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해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한 바 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조 3,541억 원으로 개인 28,503명 1조 1,356억 원, 법인 11,799개 1조 2,185억 원이다. 10개 은행은 외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산업, 농협, 우체국이며 조회의뢰 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까지 1만 달러 이상의 송금내역이다. 도는 이들 은행의 송금내역을 대상으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
#추징사례1= 도는 A사가 공동주택용지 902,263㎡를 시가의 18% 수준에 저가 매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사업협약서, 매매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매매계약 상 약 6,164억 원에 해당하는 현금 및 현물 등을 제3자에게 우회하여 기부하는 특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 누락한 취득세 등 317억 원을 추징했다(259억원 추징, 58억원 수정신고 안내). 이 건은 단일 건으로는 도 사상 최대 지방세 탈루세원 적발 건으로 기록됐다. #추징사례2= B사는 해당법인 대표자인 강 모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시가의 5% 이상 저가로 매입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도는 시가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 1억6천만 원 추징했다. #추징사례3= 농업회사법인 C사는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으로 취득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 토지를 방치했다. 도는 감면했던 취득세 등 5천100만 원을 추징했다. #추징사례4= D씨는 주택을 취득신고하면서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하였으나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은 존재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해, 도는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1억700만 원을 추징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도로분야 부실시공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건설본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수원 소재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 도로분야 건설공사장 부실시공방지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로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감독자의 소홀, 책임의식 결여 등으로 발생하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관계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로공사 현장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등 약 1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관리 방안, ▲현장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의식변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질문 및 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필요성이 강조됐던 부실시공 및 안전에 대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인 윤영창 도의원과, 배상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전임강사를 강의자로 초청했다. 이계삼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이번 교육에서는 공사 설계에서 준공까지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의 역할과 공사 시행중 취해야할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하고 내년 설날 연휴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청렴도시 굳히기에 나섰다. 먼저 시는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중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자조항에 3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추가한다. 또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조항을 경제정책·기업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도시계획·도시개발 및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또는 투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와 회의 등에 참석할 때는 당초 신고의무만 규정했으나 이번에는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패유형, 금액, 징계종류, 고발 여부 등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입법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쳐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2015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8명의 명단을 14일 화성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올해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됐다. 공개된 체납 현황은 개인체납자 49명(38억원)과 법인체납자 59명(49억원)으로 체납액은 87억원에 이른다. 이 중 최고 체납액은 화성시 장안면 소재의 법인으로 5억 6천만 원이며, 개인체납자 중에는 진안동에 거주하는 강모씨로 3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한성택 징수과장은“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4만1,645건, 405억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지난해 보다 1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광교 및 서수원 지역 신규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보인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권선구와 영통구가 122억으로 동일하며, 장안구가 97억, 팔달구가 64억을 부과하였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5년 12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였으며, 올해 선납(일시납)한 차량 및 2015년 6월 1일 이전에 등록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승이상),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자동차세는 스마트폰(스마트청구서(APP))을 이용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소액결제 납부가 가능하며 (단,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3.8% 납세자부담, 결제한도 30만원) 지방세 납부편의시책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지방세 ARS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 등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91명(개인 906명, 법인 685개)의 명단을 14일 경기도보와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의거한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451억 원(개인749억 원, 법인 702억 원)으로 지난해 2,040명 2,103억 원 보다 449명, 652억 원 감소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베스원으로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여 추징한 취득세 3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은 남양주 박정재 씨로 과점주주 성립으로 추징된 취득세를 26억 원을 체납 중이다. 올해 명단공개대상자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가 명단에 오른 것이다. 이 두 회사는 오산시 소재 토지를 취득 후 발생한 취득세를 각각 3억3천만 원, 4천만 원 등 총 3억7천만 원을 체납했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14일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34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231억 원 보다 118억 원 증가(3.64%)한 것으로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258만 6,000대에서 249만2,000대로 9만 4,000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12월) 자동차세는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간 후 처음 달은 3%,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3%의 가산금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의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한다. 범칙사건 조사란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허위양도 등의 행위), ▲명의대여행위(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을 하는 행위 등), ▲특별징수 불이행(지방소득세 등 특별징수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빼돌리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범칙조사 전담인력 5명을 선발하고, 내년부터 도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경기도내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7,870명, 3,500여억 원이었다. 도는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체납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올해 말 결산 후 고액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체납자의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재산은닉을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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