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주요 5대 범죄행위(음주운전, 공금횡령, 금품 수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연대책임제를 도입했다. 특히, 5대 범죄행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2016년 1월부터 우선 실시된다. 화성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연대책임제는 종전 위법 행위자에게만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것을 행위자뿐만 아니라 1차, 2차 감독자까지 확대해 일반직원이 적발될 경우 팀장 및 과장까지, 국장이 적발되면 시장까지 사회봉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위반 사례가 많은 음주운전 위법 연대책임제 실행 효과를 검증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요 5대 범죄까지 확대할 계획하고, 행동강령 교육 강화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직자들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김건섭 감사담당관은 “연대책임제를 통해 공직자들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공직윤리의식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화성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음주운전,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성과상여금 미지급, 보직박탈 등 각종 불이익으로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에 적극 나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야간 취약시간대 지도점검을 실시해 적발사업장 4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화성시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와 수질관리과는 야간작업을 주로 하는 사업장 및 야간 취약시간대 민원이 발생된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신고 배출업소 4개소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올해 명예환경 감시단 운영, 경기도 및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관내 2,100여개의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기 및 수질 관련법규 위반 사업장 98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 이중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등 위법사항이 큰 사업장 37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 기후환경과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장이 지난해 140곳에서 올해 98곳으로 약 30% 낮아졌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환경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로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 콜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갈수기인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 간 도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한 축산농가 등 6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뭄으로 하천, 호수 등의 유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축분뇨의 하천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 불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대상은 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상습 민원유발시설 및 대규모 사육농가 등이며 총 1,090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불법 신·증축, 관리기준 준수여부, 가축분뇨와 퇴·액비의 농가주변 불법 야적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위반행위별로 가축분뇨 공공수역 무단방류 6건,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시설 운영 18건, 시설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7건, 가축분뇨의 관리기준 위반 28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7건 등을 적발했다. 특히, 김포, 양주, 이천시 소재 A농가 등 6개 시설은 돼지, 소를 사육하며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보관·처리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다 적발됐으며, 도는 이들 농가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 가운데 위반행위를 저지른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섬유공장 등 경기 북부 소재 오염물질 배출업소 8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NGO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가을 가뭄 장기화에 따라 소량의 오염물질 유출로도 2차 확산 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조업시간 및 임대차 변경 미신고 2건, ▲자가측정 미이행, 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위반사항 5건 등 모두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의정부시 A유리제품 제조업체는 건조시설을 신고없이 무단 설치 가동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양주시 B섬유업체는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시 D코팅장갑 제조업체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고장난 채로 방치 운영하다가 단속됐다. 도는 위반 사업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참여한 환경NGO 소속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8일부터 29일까지(2일간)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누읍공단 및 기타 민원 다발지역의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에 악취민원 다발지역, 폐수 다량배출업소,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환경오염 취약지역 순찰활동 중 이상 징후 발견 즉시 사업장 방문 점검을 통해 배출시설 비정상운영, 무단방류, 악취다량배출 등 오염물질 부적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필요시 최종방류수 채수, 악취물질 포집 등 오염도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 특별점검 실시는 근무기강이 느슨해진 연말연시에 취약시간대에 방지시설 관리소홀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환경오염 당시 환경오염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병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과 세수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운영한 결과 2015년 12월 22일 기준 300억 원(이월체납액의 20.2%)을 징수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10개월 만에 거둔 성과로 동년대비 과년도 체납액징수율 2012년도(284억7300만원) 19.0%, 2013년도(234억700만원) 16.3%, 2014년도(261억6100만원) 18.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수원시는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해 2014년도에 전국 최초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인 체납세징수단을 신설하고 2015년에는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체납세징수단 그동안 부동산공매142건, 차량공매147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12건, 고액체납자 명단공매 101명, 가택수색 10건, 체납자 번호판영치 354대, 예금압류 7,088명 등 목표금액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정연규 체납세징수단 단장은 “체납 징수 목표금액이 조기에 달성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체납세징수단을 중심으로 차량등록사업소와 4개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가 혼연 일체가 되어 문제해결
【경기경제신문】안양시 만안구(구청장 김정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민ㆍ관이 함께 나섰다. 만안구는 지난 21일 안양 일번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안양시협의회, 안양1번가상가번영회, 옥외광고협회 안양시지부,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불법광고물 추방’ 어깨띠를 두르고 안양1번가 상가를 순회하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홍보를 위해 제작한 물티슈를 배포했다. 이번 행사는 정기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성철 만안구 건축교통과장은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며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체 8곳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했다. 화성시 기후환경과와 수질관리과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관내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0개소를 지도점검해 위반업체 2개는 조업정지, 6개는 경고 조치했다. 위반업체 중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중한 위법사항이 발견된 2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는 향후 야간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소음진동 유발시설 등 야간지도 단속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은 물론이고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에 방문 내지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추진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 통합이 확정됐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는 22일 이사회(오전 11시) 및 총회(오후 2시)를 경기도체육회관과 이비스호텔에서 각각 열고 통합진행 경과보고와 단체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사항을 의결했다. 양 체육단체는 10월 1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5차례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통합체육회 명칭, 규정, 임원의 구성과 임기, 조직구성 및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생활체육회 종목연합회 통합종목 대상에 대해 논의했었다. 의결된 사항을 살펴보면 양 체육회는 먼저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경기도체육회로 결정했다. 이는 중앙 통합준비위원회가 시도통합체육회 명칭을 시도체육회로 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의원 자격은 정회원단체의 회장과 시군통합체육회 회장에게 주어지며, 통합 후,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단체, 종목연합회, 시군체육단체 통합이전까지는 (구)정가맹단체회장, (구)종목연합회장, (구)시군체육회장, (구)시군생활체육회장은 해당 단체가 통합 될 때까지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임원의 임기는 4년 중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발표했다. [22일(화)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메르스 대응 과정을 담은 "메르스 인사이드 ?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 책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22일(화) 오후,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종식(12.23)에 맞춰 감염병 종합관리를 위한 4개 분야 19개 과제에 총 281억 원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메르스 상황을 겪으며 드러난 문제점인 ▲격리치료시설 부족, ▲역학조사 등 감염관리 전문인력 부족, ▲감염병 위기·대응 소통 시스템 부재, ▲취약한 병원감염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우선 167억 원을 투입해 격리치료시설 등 감염병 관리 및 격리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도는 현재 29병상(공공 19, 민간 10)인 음압병상을 2019년까지 도 의료원 90병상, 민간병원 29병상 등 총 119병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도 의료원에는 14억 원을 들여 감염병 관리장비 4종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