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의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설 연휴에 앞서 오는 2월 5일까지 긴급보수반 4개조를 편성,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를 대상으로 도로파손 및 교통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보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비기간동안 긴급 도로순찰을 진행하고, 포트홀 등 불량노면에 대한 보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차선도색, 도로교통표지판, 시선유도봉 등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한다. 현재 건설본부는 원활한 차량흐름 유도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를 대상으로 기동보수반 2개조(남·북부 각 1개조씩)를 상시 운영, 포토홀 등에 대한 긴급 보수조치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에는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 58개 노선 총 연장 2,250.1km에 발생한 포트홀 4,063개에 대한 긴급보수를 완료했다. 이계삼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설 연휴를 대비해 도로와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지난해 개통한 국지도56호선 조리~법원과 국지도78호선 덕양~용미, 지방도360호선 금촌~월롱에 대해 도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건전재정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370억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체납세징수단은 2015. 12. 31기준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1,354억이 발생됨에 따라 이월체납액의 27.3%인 370억(지방세 229억, 세외수입 141억)을 목표로, 체납세징수단 285억, 차량등록사업소 52억, 구청 경제교통과 33억을 각각 징수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는 수출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영향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월별, 분기별, 연도별 징수상황을 심층 분석 관리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업무를 체납세징수단으로 이관 통합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해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고 인․허가 등 관허사업의 제한, 금융거래의 불이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 금액별 맟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정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201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 1월분에 한해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2월11일에서 2월16일로 연장됐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됐다. 면세기준 변경 전에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면세였으나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분부터 해당 사업소의 월 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적용된다. 월 급여총액은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 값을 말한다. 수원시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업주에게 지방세법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납부창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기한 내에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설 선물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매년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으로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비용 상승과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하고, 포장기준 준수여부 등을 관내 대형유통할인매장 7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포장규칙 적용 대상 제품 중 설 명절 선물세트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 자원순환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동두천 소재 A섬유업체는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낡고 고장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방치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이후 경기도가 북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3천만 원을 지원받아 노후시설을 개선했다. 시설 설치 후 오염도는 80%나 저감됐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북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올해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염부하량이 높은 섬유, 염색, 피혁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 북부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왔다. 지원 대상은 북부지역 10개 시군 소재 영세 중소기업이며, 지원대상으로 정해지면 오염방지시설 설치, 환경기술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우선 오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도, 북부 10개 시군,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etsc.or.kr)를 통해 사업 공고 후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30여 개소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관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965곳에 대해 1월20일부터 4월 30일까지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주주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조사에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발행주식 50%초과 취득여부와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 하였는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과소신고 및 미신고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오산시는 2015년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통하여 관내 비상장법인 1,184곳중 11개법인 5,50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공평과세를구현하고 법인에 대한 정
【경기경제신문】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공장을 증축하지 못했던 사업자를 위한 추가 규제개선안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시행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증축으로 기존 공장면적이 3천㎡를 넘어가는 공장의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4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이 4m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두 경우 모두 도로의 폭을 6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다. 지난 2014년 10월 개정돼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상당수 공장들이 증축에 나섰지만 도로 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막혀 증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을 3천㎡이상 증축하는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6m에서 4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4월부
【경기경제신문】경기농협(분부장 한기열)은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식품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농협 전 계통사업장(판매장, 가공공장, 잡곡소포장센터 등)에서의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관리 특별상황실"을 자체 설치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농협지역본부는‘식품안전 특별 점검반’운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식품 위생 취급기준 ▲식품 보존 및 보관기준 ▲유통기한 관리 등 농식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고, 사업장별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물 및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관내 하나로마트 250여개소와 농산물가공공장, 육가공센터, 잡곡소포장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경기농협은 설 성수품 및 지역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미표시 및 초과 여부, 잡곡 원산지 등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한기열 본부장은 "관내 하나로마트, 가공공장을 비롯한 농협 전 사업장에 대한 사전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해, 설 명절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올해부터 경기도내에서 도축하는 모든 가금류의 위생검사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실시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실시해왔던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에 대한 축산물 위생검사 공영제를 올해부터 도내 전체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도내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 10곳 모두에 검사 담당 공무원 11명을 배치 완료하고, 조기 정착을 위한 전수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각 도축장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도축된 가금축산물의 안정성을 검사하게 된다. 과거에는 해당 도축장에서 고용한 자체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 축산물의 안정성 여부를 판정했었다. 이에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검사결과의 신뢰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었다. 특히, 도축장 영업자가 시행하는 자체 검사가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삼계탕 등 닭・오리로 가공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에도 장애로 작용했었다. 이후 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도내 도축장 순차적으로 검사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 검사 공영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해왔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의 이번 조치로 검사의 객관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2016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2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경기도는 각종 재난과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나눠 매년 수립,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굿모닝 경기도를 위한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비전으로 자연과 사회재난, 안전관리 등 3개 분야 총 61개 유형별 안전대비책을 수립했다. 지난해에는 자연과 사회재난, 감염병, 국지도발 등 4개 분야 59개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웠었다. 도는 올해 안전관리계획의 특징으로 61개 재난유형별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2014년 인명피해 3명, 재산피해 9억 원을 기록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대책의 경우 올해는 인명피해 2명, 7억 원의 목표가 새로 추가됐다. 도는 또 최근 상황변화에 맞춰 번지점프, 스키장 등 재난사고 발생이 적은 유형 13개를 안전관리계획 대상 유형에서 삭제하고 대신 대테러, 사이버테러, 해외재난, 녹조 등 신규 15개 유형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판교환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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