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염태영 수원시장이 "민간 건설업자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아 물의를 일으켜 퇴직했던 도태호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임용하면서, "수원을 청렴도 1위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입버릇 처럼 강조했던 것이 '허언'이었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염태영 수원시장] 지난 29일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신임 제2부시장 도태호씨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재임시절 비리의혹 때문에 징계를 받자 스스로 옷을 벗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 도태호 제2부시장을 선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비위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명시한 관련법률 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임용공고문을 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며 이는 "염 시장이 '청렴도시 수원' 120만 시민과 3천여 공직자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짓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 성토 했다. 이어, "염 시장이 '부정부패 척결'을 입버릇처럼 강조했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했는데, 염 시장의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고 있다&quo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오늘(29일)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비위공직자의 취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발표된 것"이라며 "전형적인 흠집 내기이자,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수원시는 신임 도태호 부시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해 관련 법률에 따라 인사검증이 이루어졌다"며 이어 제2부시장 선임과 관련 '비위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근거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태호 당시 국토부 기조실장은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 조사결과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경징계 처분됐다"며 "
【경기경제신문】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5일 비위공직자 출신인 도태호 전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56세)을 수원시 제2부시장에 임용하자, 수원시의회 새누리당은 29일 임용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비리인물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임명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새누리당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신임 제2부시장 도태호씨는 국토부 기조실장 재임시절 비리의혹 때문에 징계를 받자 스스로 옷을 벗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 도씨를 선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비위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명시한 관련법률 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임용공고문을 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며 "이는 '청렴도시' 수원시 120만 시민과 3천여 공직자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짓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 성토했다. 이와 더불어, 염태영 시장은 "작년에도 역시 비리의혹으로 제주시장을 그만 둔 이지훈씨를 수원 마을르네상스 센터장에 임명해 공분을 산 바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수원시가 비리공직자 집합소인가?"라며 꼬집었다. 이어, 새누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지역별 시민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3천 5백만 원의 집행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9개 읍·면·동에서 보조금 전용계좌 및 체크카드 미사용,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 미실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관리 부실 등을 적발해 개선 조치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읍면동 종합 감사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에 초첨을 두었다. 또한 앞으로 시민체육대회 출전 보조사업 시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업무 매뉴얼 및 주요 지적사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우수기관 사례 등을 읍·면·동에 전파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은 “보조금이 목적에 맞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해빙기를 대비해 2월1일부터 29일까지 한달 간 인명피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기록적인 강추위로 인해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 옹벽, 석축 및 공사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붕괴․균열․전도의 우려가 있는 옹벽․석축의 안전여부, 굴착 공사 중인 건설공사장의 계측관리 점검, 주택가 급경사지 등 관리가 필요한 절개지의 유실 및 인장균열 발생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 불안요소를 개선시킬 예정이며, 시민들도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소한 재난징후라도 발견되면 즉시 재난관리과로 제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담배값 인상으로 국세가 크게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내 담배소비량은 7.1억 갑으로 전년 10.2억 갑보다 약 30% 감소했으며, 시군세인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7,1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6,780억 원 보다 352억 원(5.2%) 증가한 액수이나, 직전년도 증가율인 6%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나마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6.7%인 227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지방교육세율이 종전 담배소비세액의 50%에서 43.99%로 낮아진 때문으로, 2014년 3,390억 원에서 2015년 3,163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도는 담배에 부과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건강증진부담금이 종전보다 2배 이상 올라 세금 증가분이 상당수 국고에 귀속된 반면, 지방세는 담배 판매량 감소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에 교부하고 있으나, 올해 경기도에 배분된 금액은 265억 원으로 담배 값 인상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담
【경기경제신문】부스러진 쌀알, 이른바 싸라기를 가지고 쌀 과자를 만들어 팔며 1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취해 온 업체 등 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설 대비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등 38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총 58개 업체를 적발,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2개), 유통기한 변조·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29개), 무허가 식품 제조 및 판매 (4개), 원산지 거짓표시(4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19개) 등을 위반해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이들 58개 업체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4.6톤을 압류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식품 규격미달 의심제품 41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이 가운데 화성시 소재 A푸드는 ‘B쌀과자’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국산쌀 56.82%, 국산 현미 30%, 인절미 시즈닝 등 13.18%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싸라기 67%, 미국•호주산 밀가루 20%, 인절미 시즈닝 등 13%를 이용해 제조·유통시킨 혐의다. [화성시 향남읍 소재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에 대비하기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연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오는 12월 중 완료 예정에 있어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정비를 비롯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분야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열린 1차 대책회의에서는 김동근 수원시제1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실・국장 및 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세권 주변의 상권 활성화 방안, 환승센터 주변지역 교통대책, 테마거리 내 환경 개선 및 젊은이 쉼터 조성 등 분야별 대책보고와 토론이 열렸다. 김동근 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환승센터 건립취지에 맞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통행량 감소로 침체가 예상되는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수원역 환승센터 완공시점에 맞춰 주변지역에 대한 현장점검과 합동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역 환승센터는 수원역사 서측에 총 연면적 2만3377㎡,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26일 못골시장 등 팔달문 주변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을 맞아 먹거리 안전을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활동을 펼쳤다. 원산지표시 담당부서인 생명산업과 직원과 명예감시원 등 20여명은 원산지 표시 홍보를 위해 상인과 시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전단을 배부하면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명절 성수품에 대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위장판매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란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상인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염태영 시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부정부패를 척결 외치고 있는 것은 하위직 공직자에만 적용되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선봉에 서야 할 제2부시장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드러나, 수원시의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은 아무리 외쳐봤자 '공염불'일 뿐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해 "수원을 청렴도 1위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 일환으로 "수원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 확대 운영, 비위공직자 DB화 특별관리, 건설공사현장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 익명신고시스템은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올해는 "청렴도 강화를 위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보호 조례 제정 및 민간협의체 구성 등 시민과 협력하는 청렴시책 추진을 계획했으며, 또한 공무원 징계 기준을 강화하여 부패한 공직자에게는 더욱더 강한 처분으로 부패를 척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