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이다. 2015년
[경기경제신문] 검정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곳, 불법시공·감리한 업체 41곳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은 간이완강기를 제조하고 기술기준인 4구 이상이 아니라 1구 고정용 앵커볼트만 지지대로 함께 포장해 유통했다.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외한 다른 소방 용품 수사에서는 비교적 검정제품을 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소방용품 제조업체 A사는 2019년부터 2년간 8,441개의 간이완강기를 제조하면서 검정 용품이 아닌 1구 고정용 앵커볼트를 지지대로 함께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공업체 B사는 호텔 소방공사를 하면서 218개 객실에 436개, 다른 시공업체 C사는 호텔 23개 객실에 46개의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각각 설치했
[경기경제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에게 연 이자율 5,475%의 고금리 불법대출, 일명 ‘댈입’을 한 미성년자, 술·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댈구’를 350차례 해온 판매자 등 14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등을 받는 행위다. ‘대리구매’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입해 주는 행위다. 최근 각종 SNS에서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방식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특별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SNS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과 대리구매 행위자 3명 등 14명을 적발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4명 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
[경기경제신문]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한 주간 경기도내 54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차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의 예를 들며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속한 3차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유행 억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3차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3차 접종을 할 경우 기본접종 완료에 비해 확진율은 11배, 중증화율은 19배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위중증 예방을 위해 3차 접종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자는 14일 0시 기준 도내 대상자 264만4,460명 중 115만6,536명이 추가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률은 43.7%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한 주 동안 60세 이상 추가접종자는 53만9,969명이며 접종률은 7일 0시 기준 23.4%에서 14일 0시 43.7%로 20.3%p 상승했다. 도는 다음 주까지 60세 이상 도민의 60%가 3차 접종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인권센터가 병가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종용하거나,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노동자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킨 경기도 A공공기관 B팀장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과 경기도에 시정을 권고했다. 1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기도 A공공기관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 9월 28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는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조사를 원하지 않은 직원들을 제외한 피해자 7명과 피신청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내부 지침을 위반한 권한 행사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한 병가 불승인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에 대한 부정적 발언 행위를 확인했다. 피해자 C씨는 병가 사용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B팀장은 병원 방문일을 확인할 수 없다며 결재하지 않았고 C씨는 통원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A공공기관 내부 기준상 일회성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B팀장은 이를 무시했다. 또한 B팀장은 산업재해로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다시 부상을 입은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전화해 더 이상의 병가 승인은
[경기경제신문]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 리터, 시가 14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천만원에 달한다. 20명의 위반 내용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 3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오미크론 변이 접촉자는 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재택 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7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내 오미크론 변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7일 0시 기준 도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2명이다. 확진자 2명은 나이지리아 체류 후 11월 23일 입국,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재택치료 중에 12월 1일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돼 현재 격리 중이다. 추가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3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 등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 먼저,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모든 오미크론 변이 접촉자에 대해 24시간 내 접촉자 조사와 등록을 완료토록 하고 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접촉자는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14일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격리 기간 중 진단검사를 3회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재택치료가 아닌
[경기경제신문]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안성시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 및 건물 일대가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도지사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불법 매도해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A법인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부당이득을 매달 200만~
[경기경제신문] 급하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추석 등을 맞아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불법 대부행위자 21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30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전통시장 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와 대출금을 부담하는 전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부 이익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했다. 이들은 대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경기도의료원 등 9개 병원에 운영한다. 또, 입원 환자 증가에 대비해 현재 확보중인 2,377병상에 더해 1,171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택치료 확대 방안과 병상 확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게 된다. 다만, 기저질환 등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인 등 보호자가 없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도는 재택치료 조기 정착을 위해 12월 중으로 단기 외래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진료 대상은 재택 치료 중 증상이 발생해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우선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과 김포뉴고려병원, 오산한국병원, 평택박애병원 등 9곳이 참여한다. 단기 외래진료센터는 흉부X선 검사, 혈액검사 등이 가능하며 진료 후에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시군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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