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자동차검사와 정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분야임에도, 현행 교육체계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심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어 교육 접근성과 인력 수급의 한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지정검사장의 23%, 검사원 약 1,900명이 밀집해 있지만 법정 종합검사 교육은 여전히 김천 공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다”며 “장거리 이동, 대기 증가, 비용 부담 등 현장의 불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자동차종합검사규칙」을 정합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현재의 공단 중심 구조로는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이 어렵다”며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다양한 전문기관이 함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시행규칙과 규정을 폭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1일과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관행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정확히 쓰여야 한다”라며, 교육예산 편성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신도심 등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에서 유치원 원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학급 증설과 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예산이 현장의 변화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라며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증설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용 화장실 부족, 노후 기자재 방치 등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예산은 수치가 아니라 교사의 근무 여건과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라는 실체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에서 산출 근거 등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사업별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뭉뚱그려 기재한 것은 사실상 내용을 감춘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검토하라는 것이냐고”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교육재정은 투명성과 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다가오는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전환과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 축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6년 1월부터 한·미 FTA에 따라 일부 미국산 소고기가 완전 무관세가 되면 국내 한우 농가는 가격 경쟁에서 더욱 밀릴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경기도가 충분한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한우 1마리당 수익이 최근 3년간 △68만 원, △143만 원, △161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농가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는데, 이런 시점에 도의 축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 축소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지난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한 덕분에, 올여름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큰 피해 없이 농가가 버틸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올해 예산안은 국비가 늘었음에도 도비가 감액되며 전체적으로 34억 원이 줄어든 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지사 표창 부상품 예산 1억 3,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직원 복지와 조직 사기를 고려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사업’ 예산은 3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천3백만 원이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도지사 표창과 함께 지급되던 5만 원 상당의 부상품 예산이 완전히 삭제되면서, 최소한의 격려조차 제공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드러났다. 안계일 의원은 “전반적인 감액 기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직원들의 업무량은 줄지 않았는데 복지와 포상만 줄어드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 표창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당신의 노력을 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주는 상징적 제도이며, 작은 격려가 현장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본예산과 추경에서 직원 복지 관련 사업이 연속적으로 감액되는 흐름도 우려했다. 안 의원은 “자치행정국은 경기도 전체 공직
[경기경제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5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단체들과 정담회를 갖고,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한 강력한 복원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원종 회장,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등을 만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학습, 생계, 돌봄, 안전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기준이다. 경기도가 흔들리면 전국이 흔들린다. 예산 복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구조까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도내 장애인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청에 공감한다”며 “도의회는 내년도 장애인복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예산 복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다시는 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도 책임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복지 예산이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5일(화), 새마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경진대회에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평소 책을 즐기고 꾸준히 읽은 시간이 오늘의 값진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새마을문고 수원시지부와 함께 우리 수원시가 누구나 책과 가까운 ‘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문고 운영부문, 독후감 부문, 편지글 부문 등 4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그간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받으며, 책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5일(화), 권선구지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5기 권선노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신 어르신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귀감이 된다”며, “오늘의 졸업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즐겁고 활기찬 삶을 향해 가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어르신들의 앞날에 늘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졸업식은 어르신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평생 학습과 사회 참여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는 노인강령 낭독, 학사보고, 졸업장 수여, 학생대표 사은사, 노인대학장의 회고사 등으로 이어지며, 어르신들의 학업과 사회 참여에 대한 노고와 열정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25일(화),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정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아도 누구나 소외됨 없이 동일한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시 장학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팔달구 학부모 폴리스는 지난 8월 팔달경찰서가 개청했음에도 여전히 타 지역 경찰서에 배정되어 있다”며 “팔달구 학부모 폴리스 단원들의 소속감과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시에서 방향성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고립 위기 청소년을 위한 AI 상담 서비스인 ‘점프 프렌즈’의 방문자 수, 회원 가입자 수, 상담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25일(화), 여성가족국 소관부서(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최근 민간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는 배경과 관련해 “출산율 감소로 지난 5년간 영유아 수가 23%나 줄었으며, 법령 기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화된 CCTV 교체 지원과 부득이하게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철거비 지원 등 민간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조리사 인건비 문제를 언급하며 “조리사 유무가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비 매칭에 흡수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시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 종사자의 출산휴가·병가 등 장기 부재 시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각 시설이 장기휴가 발생 시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24일 위원회 소관 시 산하기관인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8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기업과 소공인 지원 체계의 실효성,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 전략, 공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중심으로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기업과 소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와 성과 지표 정비를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수행하는 사업에서 예산 편성, 설계, 계약,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와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대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보완·시정하고,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진흥원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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